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피, 땀 섞인 제 모든 재산을 투자한 임대 아파트가 즉,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시행사가 동의없이 보증금 계좌를 바꿔 보증금을 가로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새마을금고는 방조하여 사태를 더 키워나갔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깡통 보증서 발행
- 최소조건만 인정되고 수수료납부를 한다면 보증서 발행이 시행됩니다.
- 발행 후 수수료가 미납되어도 관리감독의 의무는 없다며 사태를 키웠습니다.
- 보증서는 계약자의 이름으로 다 등록이 되게끔 설정되어있습니다.
- 미납되었을 시 그 누구에게도 미납되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자가 채권자인데 말입니다.
- 미납일 기준 3년 뒤 시공사 부도와 함께 공매 직전에 두어번이 전부입니다.
- 세상에 어느 보험사가 보험 수수료가 미납되었는데 3년동안 방치를 할까요 의문입니다. 심지어 국가공공기관인데 말입니다.
- 허그의 자산이 들어간게 하나도 없는데 왜 허그가 본인들 건물이라고 회의때 대놓고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새마을금고의 불법성 대출
- 등기가 붙지 않은 건물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이 시행된 점
- 없는 호수에 대출을 시행 해준 점
- 대출금이 대출자들의 허가 없이 임의로 시행사로 바로 송금된 점
- 해당 직원들은 내부감사에서 해임이 되었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모순한 점
- 시행사와 결탁하여 춘천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새마을금고를 데리고와 지역주민의 대출을 받게 한 점 (지정을 아예 해버림)
3. 시온토건 및 시온건설
- 그들은 가족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점
- 임의로 결탁한 금고와 대출을 일으켰다는 점
- 없는 동 호수로 대출을 시행한 점
- 준공시기 및 계약서 위반을 2회 이상 한 점
- 공사비 증가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중도금 이외의 금액을 편취하여 다른곳에 사용한 점
드릴말씀은 너무 많지만 제발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시행만 해주신다면 보다 빠른 결정과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반복되지 않는 이 현 실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각지대라 생각합니다. 부실한 시행사는 이런 헛점을 이용하여 기관과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입니다.
보다 공공기관이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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