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목적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난폭운전 문제도 증가해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운전 습관 문제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라이더의 안전운전 유도, 그리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단계 정책을 제안합니다.
2. 문제 인식
- 배달 시간 압박으로 인한 과속,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 빈발
- 플랫폼의 AI 배차 시스템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로 및 시간 제시 (예: KBS 보도 “건물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2020.10.01)
- 배달 라이더의 난폭운전을 막겠다고 전면 번호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차량 전면에 철제 번호판을 달면 대인사고시 더 위험하며(캥거루 범퍼 원칙적 불법 사례),
스티커로 만들면 제각각 모양의 오토바이에 따라 식별이 어렵고
단속 카메라 해상도 성능 개선과 관리에 예산은 증가하고 효과는 낮습니다.
3. 단계별 정책 과제
1차 과제: 플랫폼 운영의 합리성 검증
- 배달 플랫폼의 경로 및 시간 산정 알고리즘 검토
- 현실적이고 안전한 경로 제공 여부 확인
- 무리한 시간 설정 시 과징금 또는 시정 명령 부과
2차 과제: 배달 오토바이의 제도적 구분 및 등록 강화
- 일반 오토바이와 구분되는 ‘영업용 번호판’ 신설 (예: 택시, 화물차와 유사)
- 배달 라이더 등록 요건 강화:
- 본인 인증 및 차량 등록
- 필수 차량 부착 장비: 일정기준 이상의 해상도 블랙박스 + 256GB 메모리카드
- 요건 미충족 시 등록 불가
3차 과제: 안전운전 유도 시스템 구축
- 플랫폼에 안전운전 경로 및 시간 제공 의무화
- 라이더의 위험 운전 시 벌점 시스템 도입:
- 예시 1: 아파트단지 출입구 경로로 갈 경우에 10소요인데
보행자만 다닐수 있는 통로로 운행해서 7분만에 배송 완료시 벌점
- 예시 2: 안전 운행시 10분 거리를 과속으로 7분만에 배송 완료시 벌점
- 누적 벌점에 따라 일정 기간 등록 불가 또는 영업정지
중장기 정책
배달 플랫폼 업체가 혁신적 운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게 아닌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도로망, 통신망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한 사회 기여를 해야 합니다.
플랫폼업체의 매출기준 일정 %로 기금 조성 + 국민안전에 사용되는 필수 세금을
바탕으로 4차, 5차 과제 비용 충당
4차, 5차 과제는 대략적 제안이며 구체적 사항은 연구 필요
4차 과제: 공공 감시 및 인센티브 제도
- 지자체에 ‘배달 안전 담당관’ 배치, 영상 분석 장비 확보, 예비 256GB 메모리카드 확보
- 플랫폼으로부터 무작위로 라이더 위치 정보 수신 → 현장 방문 예비 메모리카드와 교환
- 메모리카드 불량등 기타 사유로 불발 시 30일내 재 검증
- 2회 반복 시 차량 관리 미흡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등록 불가 또는 영업정지
- 영상 분석 소요 시간에 따른 대상자 수 조정
- 운행 영상 분석(AI 활용) 후 점수화 (100점 기준):
- 일정 점수 이상: 우수 라이더로 분류,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60점 이하: 일정 기간 플랫폼 등록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5차 과제: 안전운전 교육 및 보험 연계
- 지자체 또는 민간 협력으로 라이딩 교육시설 설치
- 5년 주기로 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 교육비보다 5년 보험비 할인 총액 혜택이 크도록 설계해 자발적 참여 유도
- 효과 입증 시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출퇴근·레저용)도 참여 가능(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4. 기대 효과
| 라이더 | 안전 확보 및 보험료 절감, 우수 라이더 인센티브로 소득 지원 |
| 시민 | 보행자 안전 향상, 교통사고 감소 |
| 플랫폼 | 사회적 책임 강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 |
| 정부/지자체 | 교통안전 정책 실효성 확보, 사고시 발생하는 사회비용 절감, 공공 감시 체계 구축 |
5. 참고자료
- KBS 뉴스 “건물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2020.10.01)
-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배달 플랫폼 운영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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