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년~22년까지 커피숍(카페)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의 자영업이었기에
재정에 크나큰 위기가 있었고 새출발기금으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하였고 더이상 이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시 회사에 재취업하여 현재는 회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납부가 다가오던 시기에도 회사원 생활을 하고있었고
신용점수 악화를 고려하여 원금 납부 2개월전쯤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를 신청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10년간 분할방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급여나 직장에서의 위치등이 자리잡힌 상태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걱정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하고있으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상환 방식이기에
은행 대출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저의 대출 조건은 새출발기금을 받지 않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거를 위한 대출을 위하여 신용 점수를 각별히 관리하였기에
신용점수 평가기관 두곳 모두 960점이 넘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도 모두 관리중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받은 대출금액을 갚지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사각지대의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개선방안
1. 주거 목적 대출에 대한 ‘선별적 예외 인정 제도’ 마련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차주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주거 안정성 확보 목적의 대출(전세·보금자리론 등)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출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지침 마련 필요
요건 예시:
·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신청자
· 6개월 이상 일정 소득 유지
· 신용점수 900점 이상
· 회복위원회 약정 성실 이행 중
2. 신용회복 중이더라도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현재 일부 금융기관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출 거절 기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금액이 매우 적음
수도권지역의 전세대출을 위해서 최소 2억원 이상 필요
성실상환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한 보증형 주택대출 접근 허용 검토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점 부여 제도 마련 필요
기대효과
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금융 분야에서 여전히 소외되는 재도약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음에도, 단지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접근이 원천 차단되어 있어
‘회복 이후의 삶’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주거 목적 대출과 같이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금융 접근은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코로나 피해자, 자영업 폐업자, 신용회복 차주 등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 회복과 정상화의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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