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관리 체계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안전성 강화
□ 요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안전관리 위원회 신설
□ 취지
- 소관 주무부처별 안전관리업무를 중복 수행 함으로 인해 국가 안전관리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및 국가 안전관리망 구축에 어려움 존재
▢ 해설
▪ 국가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운영을 통해 대국민 안전성을 강화함.
1. 국가안전관리위원회 신설 및 역할
; 국가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안전기관, 노동조합, 공익위원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한다.
(1) 국가안전관리위원회 역할
- 국가 재난 및 안전정책 총괄
- 안전기관 및 지자체 통합 조정 기능 수행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재난 대응 예산 및 기금 운영
- 안전기관 업무 조정 및 예산 및 인력 확정
-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2. 하위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1) 안전기관 운영위원회
👉 역할: 국가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의 운영 및 관리 조정
👉 구성원:
노동조합 대표 5인, 공익위원 5인, 주무부처 5인 (국토부, 산자부, 노동부, 행안부 및 지자체통합위원회 위원장), 안전기관 운영원(신설)
✅<안전기관 운영원>
국가안전데이터센터 운영: 실시간 재난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대응
산업재해 예방 협력 체계 강화: 기업과 협력하여 직장 내 안전관리 강화
(2) 지자체 통합위원회
👉 역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별 안전 대응 및 재난 복구 지원
👉 구성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표, 주무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 및 시민 대표
<민간 전문가 및 시민 대표의 역할>
- 지역 안전협의체 구성: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및 대응 훈련 정례화
-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강화: 인근 지역 간 긴급 대응 협약 체결
3. 국가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체계 강화
(1) 빅데이터 및 AI 기반 국가안전데이터센터 신설
- 재난 및 안전 데이터 통합 관리
- AI 기반 위험 예측 및 실시간 대응 지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연계 시스템 구축
(2) 국가 재난 대응 기금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
- 국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긴급재난기금 조성
- 민간 기업 및 시민 기부 참여 가능
-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 및 피해 보상 체계 운영
(3) 국민 안전 교육 및 시민 참여 확대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학교 및 직장 내 안전교육 의무화
모바일 신고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실시간 위험 신고 및 정보 공유
4. 결론 및 기대 효과
(1)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
(2)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3) 지자체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실시
<별첨_ 국가안전관리 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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