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의 헌정 시스템의 문란은 국정에 개입하고 국민을 핍박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판단능력을 상실했고, 자정능력은 고갈된 상황 입니다.
그러함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 국회는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특정 이기 집단처럼 사법부를 향해 맹목적인 비난에 열을 올리지도 않고, 사사건건 찾아가서 독립성을 훼손하는 난동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공명무사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 법관의 인사승진이 이뤄져야,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이 사회 신뢰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거듭 사법개혁을 검찰에 둘러 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고위 법관들은 아직도 뭣이 중헌지 구분 못한체 무법의 만행으로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의성실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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