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청년 일자리 창출은 ‘새 시대 역량’에 부합해야 함
디지털 전환, AI·빅데이터·로봇 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응하는 신규 일자리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단순·반복·저임금형 직무 중심 고용구조를 벗어나, 청년층이 창의적·지식기반·기술기반 분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체계 개편 ▲산업별 디지털 재교육 ▲AI활용 직무 역량 강화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2. 전환기 ‘구시대적 인력 구조조정’과 ‘처우 보장’
기술발전과 산업 재편으로 인한 구시대적 직무와 인력의 단계적 정리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생활 기반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이동 지원, 전직교육, 경력 전환 프로그램, 공정한 퇴직 보상체계를 통해 퇴직자와 재편 대상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비정규직 구조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상시·지속·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되어야 합니다.
파견·용역·계약직 등 간접고용의 남용은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고용승계 의무화로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노동가치 재평가와 처우 개선, 고용 안정성 보장은 저임금·장시간 노동·노동안전 사각지대·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됩니다.
4. 사람 중심의 노동권 강화와 인권 보장
노동권과 인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질, 차별, 안전 부실, 장시간 노동은 모두 취약한 고용구조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노동3권 실질 보장 ▶노조 조직률 확대 ▶단체협약 효력 확대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업무 위임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 구체적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5. 결론
청년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저임금·장시간 노동·노동권 사각지대·직장 내 괴롭힘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문제입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계약직 가치의 재평가와 처우 개선, 산업 전환과 연계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한 구조조정과 안전망 마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일 과제가 아니라 노동 정책의 핵심 축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해야 할 새 정부의 필수적 시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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