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으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입니다.
2024년 12월 16일에 공고된 청주시 가경지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여, 2025년 4월 25일자로 예비순번 2*번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2달간의 순번 이동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모집 당시 기존 대기자 수는 10명이었고, 신규로 100명을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또는 반기마다 관행적으로 대규모 예비자를 선발하면서도,
실질적인 입주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예비자 순번만 받고 수개월, 수년을 기다리며 주거 불안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입주, 퇴거, 공가, 순번 진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어떤 순번까지 입주가 되었는지, 몇 명이 퇴거했는지, 현재 입주 준비 중인 세대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은
국민임대주택이 주거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제안사항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를 실제 입주 수요와 연동하여, 실질적인 대기자 수를 조정해 주십시오.
예비순번이 어떻게,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 공개해주십시오.
입주, 퇴거, 공실 관련 주요 현황을 투명하게 공지하여 예비입주자들이 합리적으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복적인 대량 모집을 줄이고, 실제 입주 가능성이 있는 인원만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현재 대기 중인 국민에게도 입주 가능 시점 예측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과 비효율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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