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머슴답게, 특권은 없애고 책임은 강화하라”
1. 불체포특권 상시 포기 등록제
현재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속 불가. 회기 열기만 하면 범죄 회피 가능.
→ 상시적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록제 도입
서약 안 한 의원 명단 국회 홈페이지 상시 공개
검찰·경찰 수사 시 회기와 무관하게 자동 체포 가능
국민 공감 포인트: “도망갈 사람만 회기 열겠네” 비판 제거
2. 의원 연금 특혜 완전 폐지
현재 퇴직 의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비의 50% 이상 평생 지급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조차 미뤄지는데 형평성 파괴
→ 국회의원은 국민연금만 받도록 일원화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신규 의원부터 적용 가능
의정 활동은 봉사라는 상징적 메시지 강화
3. 면책특권 제한 및 ‘거짓말 처벌 조항’ 신설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 내 모든 발언·행동에 책임지지 않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짜뉴스 생산도 면책
→ ‘고의적 허위발언’ 입증 시 형사처벌 가능 조항 신설
국회 내 발언도 조사 가능
시민단체가 증거 수집 시 고발 가능
국민 공감 포인트: “국회가 가짜뉴스 유통망 되면 안 된다”
4. 가족·지인 채용 금지 및 공직윤리 강화
보좌관, 인턴 등에 자녀, 형제, 친척, 측근 채용이 일상적
→ 4촌 이내 채용 금지 + 채용 전원 공개 검증 의무화
국회사무처 채용심사위원회 필수화
청년 인턴 중 50%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 적용
국민 공감 포인트: “아빠 찬스 국회도 만만찮네” 방지
5. 의정활동 불성실 페널티제 도입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다반사인데도 세비 100% 수령
→ 누적 불참 시 세비 자동 감액 + 성실도 지표 연동 공개
월 2회 이상 본회의 불참 시 30% 세비 삭감
시민이 직접 의원 출결·입법활동·예산심사 지표 열람 가능
국민 공감 포인트: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 주는 곳이 국회뿐”
기대 효과
국민의 분노가 ‘정치혐오’가 아닌 ‘정치참여’로 전환
정치인의 책임과 윤리 기준이 공직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
차기 총선에서 특권 폐지 약속 의원 중심의 정치지형 재편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을수록 국민이 나라를 믿는다”는 시대정신 실현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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