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요지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닫힌 재판'을 납득하지 않습니다.
판결문만 공개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발언과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국민의 이름으로 집행되며,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재판 녹취 자동 공개 시스템 도입은 사법부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개혁입니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재판 녹취와 영상 공개가 상식이자 시스템으로 정착돼 있습니다.
2. 왜 지금 필요한가?
-밀실 재판 논란: 권력형 비리, 대기업 관련 사건, 성범죄나 고위층 유착 사건에서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항상 의문입니다. 판결문만 봐서는 책임이 불분명하고, 여론과 배치된 판단도 많습니다.
-국민 불신 극대화: 김학의, 정경심, 이동재, 성상납 의혹 등 여러 사건에서 재판부의 발언, 검사와 변호인의 태도, 증언의 무게감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 조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오갔는가'를 아는 것뿐입니다.
3. 현재 제도의 문제점
-판결문은 요약본일 뿐, 실제 발언이나 맥락은 알 수 없습니다.
-판사의 편견, 검사나 변호인의 비전문성, 또는 압박성 발언은 공개되지 않으며 피해자나 국민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법조계의 폐쇄성과 자기 방어 논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주된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해외 사례
-미국: 연방 및 주 법원 다수는 재판 녹취 공개는 물론, C-SPAN과 같은 채널을 통한 생중계도 진행. 대법원은 모든 구술 변론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공식 웹사이트에 업로드함.
-영국: 2020년부터 항소심 이상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판사의 선고문 및 요지 발언도 정기적으로 영상 및 텍스트로 제공.
-캐나다: 연방 법원은 모든 주요 판례의 구술변론을 자동 녹음 및 공개하고 있으며, 법원 운영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됨.
-EU 사법재판소: 공식 판결문뿐 아니라 공개변론의 녹취와 영상 기록도 아카이브로 축적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
-호주: 대법원, 연방 법원 모두 주요 사건의 녹취록, 영상, 심지어 판사의 해석 의견까지 오픈 데이터화하여 국민에게 제공.
5. 제안 정책
-모든 형사/민사 재판의 음성 자동 녹취 및 일정 시점 이후 온라인 공개 의무화
1)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정 지연 후 전문 및 발언 전체 텍스트 공개
2)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익명처리 후 공개
-판사, 검사, 변호인의 발언 자동 태깅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을 활용한 키워드 분류 및 발언자 구분으로 이해도 높임
-공개 거부 사유 엄격 제한: 국가안보, 피해자 보호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 이 역시 별도 심의위원회 설치하여 사법부의 독단적 판단 방지
-공개 데이터는 통합 재판공개 플랫폼에서 관리: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 공동 주관
6. 기대 효과
-국민 신뢰 회복: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법부가 투명성을 실현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재판의 질적 개선: 모두가 듣고 있다는 전제 하에 법조인의 자세와 발언이 달라짐
-피해자 보호 강화: 오히려 발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위압적이거나 2차 가해성 발언 차단
-정치적 재판, 언론 플레이 차단: 여론 왜곡이 아닌, 실질적 판단 근거 제공
7. 마무리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제 진실을 듣고 싶어합니다.
어떤 발언이 정의를 만들었는지, 누가 진심으로 사건을 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도 투명해야 정의가 실현됩니다. 이제는 말뿐인 판결문이 아니라, 국민이 재판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 녹취 자동 공개 시스템, 지금이 도입할 때입니다. 국민의 정의감이 사라지기 전에, 사법이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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