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 차박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족한 국내 자동차 야영장 인프라에 대한 확충과 관련법 정비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것 같아 제안 드립니다.
1. 현재상황
코로나가 창궐하던 2000년을 즈음하여 언택트 여행으로 차박 인구가 급속도록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캠핑카 이용인구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야영장 등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 시피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차박러들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를 하는 등 국민적 이슈가 될 만큼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6월에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개정 발효되었고
이후 캠핑카가 갈곳이 없어 중고매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캠핑카 관련 산업도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여행 스타일도 많은 변화가 있어 민박과 콘도 등으로 이어지던 80~90년대 숙박 형태에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펜션 문화로 이어졌고 현재는 캠핑과 차박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 문제점
은퇴세대 증가와 주5일제에 이어 주4.5일제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캠핑카 등을 이용한 차박 여행으로 여가생활을 하려는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야영장은 사설 캠핑장을 비롯해 국립공원야영장, 국립자연휴양림 등 최소한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자동차야영장은 전국적으로 몇 곳이 안될 만큼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로 인한 풍선효과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영장 확충을 위한 관련 입법을 시행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아 예산이 집행된 기존 시설들만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선방향
국내여행도 단순히 관광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는 수단과 과정이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하여 선진국과 같이 캠핑카 등 차박을 할수 있는 자동차 야영장을 전국 주요 해변이나 국립공원내에 추가로 확충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자동차야영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의무 목표를 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대 이하의 소규모 자동차야영장은 놀고 있는 부지가 있다면 누구라도 자동차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면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주도 갈 바에는 가까운 일본, 중국 등 해외로 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에 캠핑카를 렌트해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는 차별화된 관광방식으로 침체해 가는 제주도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요 여행 스팟마다 자동차야영장 확충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야영장 보다는 여행지마다 이동하며 야영을 할수 있는 소규모 자동차 야영장들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는게 좋습니다.
4. 기대효과
주 4.5일제로 확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맞게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캠핑카 및 차박 인구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기에 규제, 강제, 폐쇄를 통해 누르기 보다는 환경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할수 있는 자동차야영장을 대폭 확충한다면 침체해 있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자동차야영장 운영을 통해 민박과 같은 새로운 지역민의 소득원이 될수 있어 갈수록 침체해 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모델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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