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 제기: 책임 없는 사법은 무책임한 권력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도 사법부의 판단에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판결문에서는 담당 판사의 이름이 익명 처리되어 있고,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또한 담당 검사의 실명이나 판단 논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봐주기 판결', '제 식구 감싸기 기소'는 반복되며, 책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사법부와 검찰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은 이제 묻습니다.
왜 사법의 판단은 익명 속에 숨을 수 있는가?
왜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판결에 이름이 빠져야 하는가?
2. 현행 제도의 맹점
-판결문에 담당 판사의 실명이 명시되지 않음. 국민은 판결의 판단 주체를 알 수 없음
-기소장과 불기소 결정문에도 담당 검사의 이름이 누락됨. 자의적 판단에 대한 책임 부재
-무리한 영장 청구, 무리한 구속, 반사회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반복적인 편향적 판단을 내린 판사나 검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고위직으로 승진
이런 구조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은 힘 있는 자 편"이라는 냉소를 부추깁니다.
3.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모든 판결문에 판사의 이름이 명시됩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경우 각 판사가 찬반 입장을 명확히 표기하며,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서(Dissenting Opinion)'도 개별 판사가 직접 씁니다. 사법 판단에 이름을 거는 문화입니다.
-영국 역시 크라운코트(Crown Court)나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에는 판사의 이름이 기재되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판사의 논리 구조와 배경까지 설명됩니다. 기자와 시민이 판결 당사자의 판단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판사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법리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논리가 사법철학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일본은 고등재판소 이상의 모든 판결문에 실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든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판결에는 그만한 이유와 사람이 있다. 감춰서는 안 된다."
4. 제안 정책: 판결과 기소에 실명을 붙이고 책임을 세우자
1) 모든 판결문에 담당 판사 실명 의무 기재
- 판결문 내 전원합의체일 경우, 찬반 의견에 따른 판사 실명도 구체화
- 판결의 공공성과 국민 알권리 확보
2) 기소장 및 불기소 결정문에 책임 검사 실명 명시
-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로서, 국민 앞에 판단 근거와 이름을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
3) 과거 판결문 데이터 정비
- 대법원·고등법원 중심으로 과거 판결문 실명화 정비
- 재범자 관련 솜방망이 판결, 공직자·재벌 특혜 판결 등 역사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기록화
4) 반복적 오판자에 대한 이력 공개 및 평가 시스템 도입
- 국민 감시단이나 감사원이 참여하는 외부 평가지표 도입
- 극단적 편향이나 무리한 판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혹은 견책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5) 국민 피드백 플랫폼 도입
- 국민 누구나 판결문에 의견을 남기고, 일정 이상 부정적 피드백이 쌓일 경우 감사 및 평가 시스템으로 연계
- 사법 신뢰와 국민 소통의 통로
5. 기대 효과
-사법의 투명성 회복
이름이 붙는 판단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익명 속의 판결은 끝나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
무기명 판단이 아닌, 책임 있는 사법권 행사로 국민 눈높이 회복
-정의 실현의 공공성 강화
법 해석과 기소 판단에 공적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정의 실현 가능성 증대
-사법 엘리트의 특권성 타파
국민이 감시할 수 없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투명한 시스템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6. 결론: 사법부도 책임을 지는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법은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내리는 판결과 기소가 "누가, 왜 그 판단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밝혀지는 나라, 그 나라만이 진정으로 법 앞에 평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판결에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국민 앞에 떳떳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실명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의 이름으로 사법 신뢰를 되살릴 시간입니다. 정의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제, 투명한 사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이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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