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판결들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동일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반 시민보다 사회적 권력이나 자산이 많은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국가 권력의 최종 작동지점 이지만, 그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됨.
따라서 판결의 정당성 확보는 단순한 법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임.
이에 따라, 사법부의 성역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법원 판결 AI 감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2. 핵심 문제점
1) 판결의 편차와 불균형
동일 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가 판사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 국민 혼란 유발
2) 재판 내용의 불투명성
판사별 판결 이력이나 경향에 대한 공식적 정보 접근 불가
3) 재판부 책임성 결여
오판, 편향, 무성의한 판결에 대한 사후적 검증 시스템 부재
4) 국민 신뢰도 하락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실제론 지켜지지 않는다는 인식 확산
3. 제안 내용
1) 판결 분석용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구축
- 과거 10년 이상의 판결문을 학습한 AI 시스템 구축
- 판결의 형량, 논리, 유사 사건 대비 결과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
- 편향 의심 판결에 대한 알림 시스템 작동
2) 판사별 판결 경향 분석 시스템 운영
- 재판별 평균 형량, 감형 비율, 피해자 보호 비중 등을 자동 수집
- 과거 이력 기반의 편차 계수 도출
- 판사별 정량적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고 일정 수준 이상은 대법원 감시 부서에 자동 전달
3) 국민과 연동되는 판결 신뢰도 피드백 시스템 구축
- 판결 후 국민 대상 신뢰도 평가 시스템 병행
- 사회적 관심사건은 국민 참여 위원단 구성도 검토
4) 고위험 판결 자동 감사 로직 탑재
- 국민 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판결, 과거 이력과의 불일치가 클 경우 자동 감사 대상 선정
- 대법원 내 AI 감사 전문 부서를 통해 결과 공개
5) 독립적 관리기구 신설
- AI 감사 시스템은 입법부 혹은 헌법기관 산하 독립기구에서 운영
- 사법부와의 직접적 영향 배제를 통해 공정성 확보
4. 해외 사례 요약
-에스토니아
민사 소액 분쟁의 일부에 AI 판사 도입.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 불만 감소에 기여
-중국
전자 판결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수천만 건을 분석하여 판사별 편향 판단. 통계 기반 사후 감사 시스템 병행
-미국
양형 예측 프로그램으로 재범 가능성 예측. 인간 판사의 판단을 보완하는 보조 알고리즘으로 활용
-영국
재판 관여자의 배경과 판결 간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사후 평가에 활용
5. 기대 효과
1) 판결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판결 편차를 AI가 분석하고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수긍과 공정성 확보
2 )사법 신뢰도 회복
국민이 법원에 대해 느끼는 불신을 기술 기반 투명성으로 해결 가능
3) 판사 책임 강화
AI 분석으로 판결의 이력과 경향이 추적 가능해지면서 자율과 책임의 균형 확보
4) 편향적 판결 예방
특정 이념, 지역, 성별,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가능성 감소
6. 추진 전략 및 액션 플랜
1단계: 대법원 산하 TF 구성 및 데이터 확보
2단계: 과거 판결문 디지털화 및 학습 모델 개발
3단계: 시범법원 지정 및 파일럿 운영
4단계: 전국 법원 단계적 확산
5단계: 입법 및 제도화 (AI 감시 결과 활용 근거 마련)
7. 결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사람의 판단을 데이터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법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그 권한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AI 감사 시스템임.
이제는 판사도 책임지고 판결해야 한다. 국민은 법을 두려워하되,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판결을 감시하는 국민의 눈, 바로 AI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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