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모욕적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망하거나, 경영상의 감축이거나, 해고로 받는 이직확인서나 퇴직확인서로 이미 확인이 다 된 건데, 또 신청을 해야하고, 영상으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내용이 매우 매우 중복적이고 핵심은 부당하게 수급을 받으면 처벌되고 가산세도 내야하고 하는 등이 핵심이고 요점인데 긴 시간을 매우 중복적인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무원들의 태도와 자세도 자신들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오만하고 불친절하기가 고정된 사실입니다.
금액 자체도 낮은 것은 이해하도라고 그걸 받는 과정이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증빙해야 하고 해당하는 날 딱 하루에 그걸 증빙하지 못하면 받지못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성격이 아니라 매번 심사를 받고 수당을 받아야 하는 등 보험금을 내고 어렵게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돕는 다는 전제 하나로 국민들을 매우 모욕적으로 대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실업급여를 길게 받아야 7개월이 가장 긴 것으로 아는데(더 길게 받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전 직장 급여의 8~90%도 아니고 60%가 전부인데도 그걸 받으면서 알아서 자신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던지 아닌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보험금액이 적다고? 재정을 관리하면서 지급한다는 그 기조 하나로 매우 협소한 인식이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팽배하게 유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가 일자리 정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데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유럽 선진국들은 전 직장 급여의 80~90%를 2년간 지원하면서,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2년간 새로운 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직업교육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비교되는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절차적 개선도 필요하고, 금액과 기간의 문제도 매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간략한 절차와 검사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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