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공공기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 체불 방지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대 및 의무화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는 공공기관과 민간 구분 없이 규모 등 동일한 기준 하에 논의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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