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현행 사법 시스템은 법정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폐쇄적 운영이 주를 이루며 국민이 사법과정을 직접 체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임.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 재벌, 정치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불공정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민은 사법의 주권자이며,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국가 작용임. 이제는 사법 신뢰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보고, 듣고, 감시할 권리를 돌려주어야 함.
2. 제안 개요
1)중요 재판 생중계 의무화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판(예: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금융·증권 범죄,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공영방송 또는 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 의무화
- 피고인, 증인, 재판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 판단 기준을 국민의 알 권리 중심으로 전환
2) 국민참관제 정식 도입
- 주요 재판에 대해 사전 추첨 또는 위촉을 통해 일반 국민이 방청석이 아닌 별도 공식 참관인 자격으로 절차
전체를 참관
- 일정 수준 이상의 재판은 참관인 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판결 수용성
데이터 확보
3) 온라인 실시간 판결공개 시스템 구축
-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는 판결 내용에 대해 별도 사이트나 앱을 통해 즉시 전문 공개
-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원문뿐 아니라 요약된 일반어 해석판도 병행 제공
3.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재판의 폐쇄성: 실제 법정은 물리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나, 방청 좌석은 극히 제한적이며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국민 알 권리 침해: 고위층이나 권력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사법적 판단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방법 부재
-신뢰 붕괴: 판결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어도, 그 과정을 볼 수 없기에 ‘정의는 법정에서만 존재한다’는 인식 확산
-왜곡된 언론 보도: 단편적 보도나 왜곡된 해석이 지배하면서 국민의 판단 근거가 언론에 의존하게 됨
4. 해외 사례
-미국
연방 대법원을 제외한 대부분 주 법원에서 주요 재판 생중계 실시. 오제이 심슨 사건,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도 전 국민이 지켜봄.
일부 주는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중계도 정착되어 있음
-영국
대법원에서의 모든 재판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됨. ‘사법은 투명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대국민 접근성 강화
-캐나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공개 중계하며, 사법정보포털을 통해 판결문을 실시간 열람 가능하게 함
-일본
일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배심제)와 함께 방청 및 공개 절차를 강화함
5. 기대 효과
-사법 신뢰 회복
재판의 실시간 공개와 참관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게 되어 신뢰 회복 가능
-판사 책임성 강화
국민이 보는 가운데 내려지는 판결은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음
-국민 참여의 확대
입법과 행정뿐 아니라 사법까지 국민이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하는 구조 형성
-언론 왜곡 최소화
직접 시청 가능해지면서 2차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법교육 효과
학생, 청년, 일반 국민에게 사법 교육과 시민의식 함양 기회를 제공
6. 도입 방안 및 실행 절차
1단계: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 생중계 및 국민참관제 추진위원회’ 구성
2단계: 주요 공익 재판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국민 의견 수렴
3단계: 입법을 통해 제도화 및 법원행정처 내 생중계 전담 조직 구성
4단계: 전국 법원 확대 및 재판별 공개등급 기준 마련
5단계: ‘재판 생중계 통합 플랫폼’ 및 ‘국민참관 신청 시스템’ 정식 오픈
7. 결론
국민은 법정의 주인이다. 국민은 단지 판결 결과만을 통보받는 대상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시민이다.
재판 생중계와 국민참관제는 법정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작지만 거대한 한 걸음이다. 대한민국 사법의 정의를 살리는 일은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눈을 피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선택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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