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여수시에 살고있는 5세,8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천식, 비염으로 아이들의 유치원을(첫째는 졸업) 여수시에서 비교적 시골, 공기좋은 곳에 위치한 YMCA아기 스포츠단이라는 대안유아교육기관에 현재 보내고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4세부터 지금 둘째아이가 5세가 될 때까지
5년 째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면서 여수시에서 지급된 육아 양육수당 10만원 지원 받으며 그 외의 비용을 개인의 돈으로 감당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곳을 선택한 것이 생활이 여유롭고 부유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성향에 따른, 아이의 질병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이곳의 부모들은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곳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기관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아토피, 천식, ADHD 등의 신체적 어려움이 있어 기관이 아닌 가정양육을 선택하고 있는 아이와 부모들 역시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지원 정책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여러이유로 가정교육 또는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간에 과도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매 월 35만원~ 54만원을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매 월 7만원~ 62만원을 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대안유아교육기관을 다니는 만 3-5세 아이들은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전부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이 모든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대안유아교육기관 같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들의 교육적 선택권을 확대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대안유아교육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평등한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국가의 공적 교육재정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및 생존수영교육, 시설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되어있고,
유아교육 기관종합보험 등도 민간보험사를 통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에서는 초•중등 대안학교의 지원은 시행되고 있지만 대안유아교육기관의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유아교육기관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학교에 포함 시켜 학생들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던 대안유아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상위법 수정을 요청드리며,
기관에 다니지 않는 유아가 기관에 다니는 유아와 차별없이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이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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