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오늘날 언론은 알 권리를 지키기보다는 자극적 클릭 경쟁, 정파적 편향, 무책임한 오보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이제 언론도 정치권 못지않은 권력이 된 시대다. 모든 권력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직접 언론 보도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민 언론배심원제를 시범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 현 언론 생태계 문제점
- 클릭 수에만 집착하는 어뷰징 기사 범람
- 사실 확인 없는 속보 경쟁, 그러나 정정보도는 숨김
- 기자의 이름조차 책임지지 않는 구조
- 언론중재위는 강제력이 없고 실효성 떨어짐
- 정치적 편향 언론이 국민을 더 분열시키는 상황
- 언론 신뢰도 OECD 최하위 수준
3. 제도 개요: 국민 언론배심원제란 무엇인가
- 국민이 참여하는 언론 보도 윤리 평가 시스템
- 일정 기준 이상의 논란을 유발한 기사나 언론사에 대해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국민 배심원이 기사 내용의 진실성, 공정성, 왜곡 여부 등을 평가
- 국민배심원단 결과는 포털, 언론사, 언론진흥재단 등에 공개되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 사과, 노출 제한 등 후속 조치 의무화
4. 도입 방식 (시범단계)
- 온라인 배심원단 모집 후 본인 인증된 참여자들로 구성
- 대상은 조회수 100만 이상 혹은 언론중재위 접수 다수 언론사 기사
- 언론사의 반론 및 해명을 함께 검토하여 공정한 판단 유도
- 배심 결과는 투표 형태로 공개하며, 언론사에는 최소한의 공적 제재 권고 가능
5. 기대 효과
-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한 국민 직접 견제 장치 마련
- 언론사의 자율적인 윤리의식 향상 및 자정 유도
- 포털 알고리즘 개편 유도 (오보 반복 시 노출 제한 등)
- 정정보도의 질 개선 및 이행률 제고
-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 기여
6. 해외 참고 사례
- 영국: 시민 자문위원이 포함된 독립 민원기구 운영
- 프랑스: 방송 콘텐츠 윤리 자문위원에 시민 다수 참여
- 캐나다: 일반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뉴스미디어 위원회
- 독일: 시민 포함 언론 윤리 위원회가 보도 윤리 위반 심의
한국에는 아직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언론 감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언론사 내부의 편집국 회의나, 형식적인 사과문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언론 자율규제의 한계다.
7. 향후 추진 로드맵
- 1단계: 언론중재위·언론재단 등과 연계한 국민 배심 시범단 구성
- 2단계: 포털과 협약하여 논란 보도에 국민 판정 결과 노출
- 3단계: 일정 횟수 이상 경고 시 언론사에 공적 제재 권고
- 4단계: 법제화를 통한 상시 제도화 검토
8. 결론
언론은 공기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스스로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책임 없는 보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국민 언론배심원제는 언론 권력에 대한 최초의 국민 감시 장치이며, 대한민국 언론 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민은 더 이상 수동적인 뉴스 소비자가 아닙니다. 국민은 언론을 평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온전한 주권자입니다.
이제는 언론이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 언론배심원제의 도입입니다.
지금 이 제안을 실행에 옮길 때, 언론의 책임은 비로소 국민 앞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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