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일자2025.07.01

조회수42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실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연구직, 교육기관 종사자, 비정규직,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등)**는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했음에도,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산재 보상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음. 2️⃣ 법의 집행력은 있으나 실효성은 전무 산업안전보건 인력(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은 법적으로 연계와 의무만 부여받고 권한과 처우에 대한 구체적 보장이 미비함. 사용자(원청·사업주)는 저임금 단기계약 형태로 안전·보건관리자를 형식적으로 채용해 필수 법적 요건만 충족하고, 실제로는 중대재해 예방과는 무관한 잡무와 책임 전가의 수단으로 활용함. 결과적으로 법적 안전망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 준수, 탁상행정에 그침. 3️⃣ 법적 책임의 주체와 구조적 왜곡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보건의·관리자·수행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이들은 사용자의 고용구조 하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함. 관리자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저임금 단기계약에 묶여 위험을 경고하거나 개선을 지시할 권한이 사실상 박탈됨. 책임은 ‘법에 따라 있다’고 하나, 권한과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질적 권한행사가 불가능함.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예방을 위한 조직적 대응이 작동하지 않고, 현장은 동일한 인명 피해가 반복됨. 4️⃣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국가적 책무 현장에서 법적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상시적 실태조사와 감사가 필요함. 특히 대학·공공기관·연구기관 등 상시·지속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는 구조(단기계약 반복)를 국가가 방관해서는 안 됨. 이는 단순한 조직 운영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권·노동권·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 서류상 안전관리나 탁상행정으로 끝낼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5️⃣ 개선 방향 (핵심 제언) ✅ 권한·책임·처우 동시 보장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핵심 인력의 고용안정, 전문성, 실질적 권한 행사를 법에 명시해야 함. 책임만 지도록 강제하고 권한·지위·안정을 주지 않는 현재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함. ✅ 위험 외주화 및 형식적 채용 근절 안전·보건관리자의 단기계약, 외주화, 용역화 금지.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담 원칙을 법으로 보장. ✅ 실태조사 및 주기적 감사 의무화 현장 안전보건체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국가가 직접 감사하고, 허위·형식적 준수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형사 책임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한 실효성 확보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자·보건의의 권고·보고가 무시된 사실이 드러나면 경영책임자의 법적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 ✅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동자 희생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연계와 책임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 권한, 안정된 고용, 적정한 보상을 동반하는 구조개편 없이는 어떤 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 즉시 실태조사와 법령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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