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길거리 보행시 흡연을 제제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길거리 자체에서 아예 금연을 합법화 했네요. 일본은 23년 전부터 길거리 보행 금연을 시작했구요. 핵심은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것은 더 이상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말 할 것 없는 더 이상 걸어다니는 흡연자들로 인한 금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사례
1. 2002년 11월 — 도쿄도 치요다구
일본 최초로 도쿄 치요다구에서 도로 위 흡연 및 걸으면서 흡연하는 ‘路上喫煙 방지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례는 같은 해 10월에 공포되고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정 구역 내에서 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 2007년 이후 — 주요 도시별 확대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2007년부터 일부 거리에서의 흡연 금지 조례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3. 2020년 4월 1일 — 전국적으로 확대
‘개정 건강증진법’이 2018년에 가결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공공장소 및 도로 위, 지정된 거리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단, 지정 흡연구역은 예외) .
이 법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강화된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
*프랑스 사례
🗓 프랑스 흡연 규제 주요 연혁
1. 2007년 2월 1일 — 실내 공공장소 금연
1991년 ‘에뱅법’(Loi Évin)을 바탕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사무실, 학교, 상점, 기차역 등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2. 2008년 1월 1일 — 식당·카페·바 등 실내외 엄격 규제
같은 법 규정으로 2008년에는 식당·카페·바·나이트클럽 등의 실내에서도 흡연실 엄격한 기준하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됨 .
3. 2025년 7월 1일 — 어린이 주변 거리 흡연 금지 (전국)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야외 공공장소에서 전국 단위 금연이 실시됩니다:
공원, 정원, 해변, 버스 정류장, 학교 및 어린이 시설 주변, 도서관·수영장·경기장 외부 .
벌금은 위반 시 최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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