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허위·왜곡·과장 보도 3진아웃 퇴출제 도입 제안
: 국민을 기만한 언론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1. 제안 배경
지금의 언론은 더 이상 ‘공공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실보다 속도가 중요해졌고, 공익보다 클릭이 우선시되며, 언론사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특히 정치적 왜곡, 자극적 제목, 편파 보도는 언론이 아니라 기만 기계 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언론에게 경고가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2. 문제점 요약
- 허위 기사 정정 요청이 있어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후속 정정보도를 하지 않음
- 클릭 유도를 위한 과장·선정 보도가 만연
- 기사의 본문보다 자극적 제목만 보고 퍼지는 오해
- 언론사 내부 징계는 유명무실, 시민 피해는 방치
- 언론중재위 제도는 한계가 뚜렷하며 실효성 부족
3. 제안 내용: 허위·왜곡·과장 보도 3진아웃 퇴출제 도입
1) 허위·왜곡·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 또는 법원의 정정보도·손해배상 판결이 3회 누적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다음 제재 조치를 적용:
- 포털 퇴출 (카카오·네이버 뉴스탭 등 자동 연동 해지)
- 정부 광고 5년간 전면 중단
- 기자단 퇴출 및 국회·청와대 등 출입 정지
- 사업자 등록 취소 검토 (반복 악의적 사례)
2) 1회 또는 2회 적발 시에도 점진적 불이익 적용:
- 정정보도 공고문, 첫 화면 상단 1주일 고정
- 기사 제목 동일 크기·위치로 정정보도 의무화
- 반복 시 해당 담당 기자 및 데스크 실명 공개
4. 기대 효과
- 클릭 장사보다 사실 중심 저널리즘 복원
- 언론 신뢰 회복 및 공익성 제고
- 언론사 내부 감시 기능 작동
- 국민 피해 사전 차단, 오보 유통 감소
- 정치권·재벌 편향 보도 자정 압박 효과
5. 해외 사례
- 독일: 사실 오보에 대해 언론중재기구의 강제력 있는 정정 조치 존재
- 프랑스: 오보 시 벌금형 및 손해배상, 반복 시 매체 면허 심사
- 영국: BBC 등 공영언론의 독립감사 기구 운영, 신뢰도 유지
- 미국: 팩트체크 미디어 활성화, 반복적 거짓보도는 독자 이탈 가속화
6. 결론
이 제안은 언론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언론을 위해, 무책임한 언론을 퇴출하는 최소한의 국민 주권 행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기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는 기사 삭제 로 끝나선 안 됩니다.
국민이 허위보도에 휘둘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3진아웃’ 제도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가짜뉴스의 희생자는 또다시 국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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