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공동체 공간에서의 환경실천 부재와 개인의 무책임한 투기 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문제는 시민의식 개선과 정책적 개입이 시급합니다.
한가지. 단체모임, 야외행사 등에서의 분리수거 미이행
두가지. 자동차 내 흡연 후 꽁초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공공장소 흡연 문제
이 두 문제는 공통적으로 책임의식 결여, 단속 부족,
습관화된 행위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오염, 도시 미관 훼손, 건강 위협, 공공 질서 붕괴 등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2. 문제 진단 및 원인 분석
[1] 단체모임 및 공공행사에서의 분리수거 문제
책임자 부재로 누구도 분리수거의 주체가 되지 않음
분리수거함 부족, 안내 미비 등으로 혼합 배출이 빈번
아이들이 포함된 경우 음식물 묻은 용기, 플라스틱, 물티슈 등을 무분별하게 섞어버림
뒷정리 담당자는 분리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시간 부족과 처리 한계로 결국 종량제 봉투에 혼합 투입
[2] 흡연 투기 및 차량 내 쓰레기 투기 문제
도로, 신호 대기 중, 골목길 등에서의 차량 내 꽁초/쓰레기 투기 습관화
이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범죄
공공장소 흡연도 금연구역 표시는 있지만 단속은 느슨, 실효성이 없음
담배꽁초는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하천, 바다로 유입 시 심각한 오염원
3. 정책 제안
1) 단체모임 및 초등교육 중심 분리수거 강화 정책
✅ 행사 ‘분리수거 책임자 제도’ 도입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시 ‘분리수거 책임자’ 지정 필수
사전 분리수거 계획서 및 안내자료 배포
✅ 휴대용 분리수거 키트 무상 대여 시스템 구축
지자체에서 다회용 분리함, 종량제봉투, 안내스티커 세트를 대여 가능
✅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분리배출 교육 체계적 편성
1~6학년 수준별 커리큘럼 편성 (놀이 → 순환 → 실천 중심으로 발전)
교과 연계형(도덕, 과학, 창체) 및 가정연계 과제 수행
✅ 학교별 ‘분리수거 챔피언 인증제’ 운영
아동 대상 인증 스티커, 실천 일지, 캠페인 연계 프로그램 운영
2) 흡연 및 무단투기 행위 처벌 강화 정책
✅ 차량 내 쓰레기 및 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대폭 상향
현행 과태료(5만~10만 원 수준)를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강화
반복 투기자 추적 및 누적 벌점제 도입 (CCTV, 민원제보 활용)
✅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
공원, 버스정류장, 골목길 포함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 확대
현장 계도 인력 확충 및 실시간 민원 대응 앱 도입
✅ 흡연 관련 범칙금 부과 항목 세분화 및 고의성 판단 항목 추가
담배꽁초 투기 외에도 흡연 중 쓰레기 버림, 흡연구역 외 흡연 등 세부 항목 신설
습관성/반복행위자는 고의성 가중처벌
4. 기대 효과
생활 속 분리배출 습관 정착: 어린 시절부터 환경 실천이 체화됨
공동체 행사 환경 정화: 쓰레기 문제로 인한 민원과 악취 현저히 감소
도시 미관 및 위생 개선: 무단투기 감소로 거리, 도로의 청결도 향상
시민의식 제고: 모든 정책이 ‘벌’ 중심이 아닌, 시민 주체적 실천을 유도
흡연 질서 확립: 비흡연자의 권익 보호와 흡연자의 책임 강화
5. 결론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자 공동체 문화의 척도입니다.
특히 분리수거와 흡연 투기는 반복성과 책임 회피라는
공통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 + 실천 시스템 + 강력한 처벌이 함께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이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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