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급 간 승진에는 법적으로 최저 소요 연수가 존재하지만, 승진 정원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며, 다수의 공무원이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으며,
또한 복잡한 호봉 체계와 낮은 초기 봉급으로 인해 신규 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며, 퇴직률 증가, 조직 경직성, 직위의 강제 부여 및 책임과 권한 불일치등의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음.
2. 정책 목표
• 계급 중심의 수직 조직문화 탈피
• 직급 체계 단순화 및 승진 불이익 해소
• 직무 중심 보상체계 및 인사 운영체계 확립
•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선방안
① 공무원 직급 체계 단순화
• 기존 직급으로 단순화: 1~9직급 ⇒ 3직급
• 예시: 일반공직자(6~9급) → 상급공직자(4~5급) → 고위공직자(1~3급)
• 직급에 따른 권한·역할 중심의 체계 정립
② 복잡한 호봉 체계 단순화 및 임금 조정
• 직급별 호봉을 폐지 또는 간소화하여 직무급 중심의 급여제도로 전환
•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 등 실질 처우 개선
• 승진에 따른 호봉 삭감 등의 불이익 해소
③ 직무 중심 인사시스템 도입
• 직무 분석 기반의 직위 설정 및 인사 배치
• 성과 중심 보상 체계 구축→ 능력 중심 인사 구현
• 직위 부여 시 공모제, 평가제 확대 적용
④ 승진 구조 개선
• 직급별 정원 제한에 따른 승진 누락 문제 완화
• 직위 공모·경쟁 평가 기반으로 전환하여 형식적 연공주의 탈피
4. 기대 효과
•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
• 능력 있는 공무원이 차별 없이 성장하는 환경 구축
• 업무성과에 따라 보상되는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이직률 감소
• 조직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5. 향후 추진과제
• 직급 폐지 및 통합에 따른 세부 법령 및 운영 지침 정비
• 인력 재배치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직무급 확대 및 성과 평가 기준 마련(정량·정성 평가 기준 개발)
• 공직 사회 내 인식 전환 캠페인추진
• 공무원단체, 노조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이 정책안은 미래형 공직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제도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문화 형성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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