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 인식
심각한 장시간 노동
스태프 중 84.9%가 하루 평균 14~20시간 노동하며, 일부는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까지 경험함 .
조사에 따르면, 주 평균 실노동시간은 54.2시간, 연속으로 최대 17시간 일한 경우도 있음 .
이동·대기시간의 유급 미인정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스태프는 하루 촬영에 이틀이 소모되는 경우도 발생함 .
임금 격차의 극단적 불균형
스태프는 평균적으로 하루 20~50만 원 수준의 일당을 받고,
반면 톱 연예인은 회당 1억 원 이상까지 받으며, 일부는 20~40배의 임금 차이 .
계약 및 권익 구조의 미비
드라마 스태프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25% 미만, 실제는 4분의 1도 안됨 .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은 발표 중이나, 이미 9개월 지연된 상태 .
정책 제안 핵심 내용
1. 최소 표준임금 및 연장근로 수당 제도화
하루 최소 8시간, 주 52시간 기준 보장
연장근로 시 1.5배 수당 지급 의무화
2. 이동 및 대기시간 근무시간 포함 의무화
지방촬영 이동·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
ICT 기반 자동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3. 임금 구성의 투명성 강화
제작비 내 출연료 대비 스태프 인건비 비율 공개 의무화
스태프 인건비 최소 비율 보장 (예: 제작비의 20% 이상)
4.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휴게시설 도입
모든 방송 스태프와 제작사가 서면 계약 체결
휴게공간 및 숙식시설 설치 및 관리 법제화
5. 스태프 권익 보장 및 협회 설립 지원
방송기술 스태프 권익 단체/노조 설립 지원
정부·지자체의 협상력 강화 및 표준 계약서 배포
6. 방송사·제작사 평가지표 개선
스태프 근로환경 및 임금 체불 여부를 평가지표화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 및 인증마크 부여
---
✍️ 기대 효과
장시간 노동 완화 → 제작 질 향상
이동·대기수당 포함 → 실질 소득 증가
투명한 제작비 구조 → 임금 형평성 확보
계약서·복지 강화 →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
평가지표 도입 → 산업 자정 유도 및 책임감 있는 제작 유도
“방송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빛을 만드는 손에게 마땅한 빛을 돌려주는 공정한 제작환경,
함께 만들어갑시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