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매일 바쁘신 와중에 대통령님과 여러부서의 장관님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파멸적인 소식을 가져오게되어 매우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이른바 캣맘이라는 집단들이 길고양이의 먹이와 쉼터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멋대로 남의 건물과 사유재산에 불법시설을 만들어 먹이주기라는 이름의 쓰레기 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와중에도 정부와 시지자체는 강제철거나 단속은 커녕, 캣맘들의 지속적인 압력에 못이겨, 전혀 손도 안대고, 알아서 해결하라며, 피해접수와 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쓰레기 투기로 신고를 하였으나 바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그냥 경고문만 붙여놓고 가버렸습니다. 이 형편없는 행정의 주인공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따스하게 으스려뜨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직접 제거하려고도해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모든 이들이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양이들의 개체수는 초고밀도 밀집상태까지 와있으며, 더 이상 방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환경과 보건분야에 있어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들이 주는 고양이 먹이는 환경을 잘 갖춘 실내에서 먹이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밖에 오래 나두면 결국 부패하게되고, 다른 유해동물이 먹거나 해충들의 맛집이 됩니다.
또한 길고양이들은 고병원성 질병, 인수공통질병, 기생충들을 퍼뜨리는 보균자 또는 전파자가 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2023년 서울에서 고양이 몇마리가 조류독감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고 조류독감의 변이양상이 고양이과 동물과 포유류까지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학계의 목소리가 점점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그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결코 가벼이 넘길수 없습니다. 또 한번 펜데믹이 퍼지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늘어난 고양이는 작은 동물과 새들을 재미삼아 사냥하는 습성 때문에 우리나라 철새들과 희귀동물 멸종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넘어 시골, 섬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고양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의 생태계는 영원한 침묵을 맞이할 것입니다.
비난이 잇따르자 이른바 캣맘들과 동물단체, 지자체에서는 TNR(중성화 시술) 만능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TNR은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고양이는 1년 내에 성체가 됨과 동시에 번식과 발정이 가능해집니다. 첫 발정기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일어나며, 이후 초봄부터 늦가을 사이 2주에 1회꼴로 4~7일간 발정을 하고, 약 2달의 임신기간을 거쳐 1~6,7마리 이상을 낳게됩니다.
TNR은 이러한 습성을 따라잡아서 개체수를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TNR이 시술되는 속도에 비해 번식하는 속도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말도안되는 짓을 수백억의 국가의 예산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구되는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세대들의 면전에 침을 뱉는 짓입니다.
게다가 몇몇 캣맘들은 기초수급자를 부정가입하여 받은 수급비로 캣맘활동자금으로 부정사용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캣맘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전면불법화하여 벌금과 징역형 부과.
2. 캣맘들이 건물주, 소유주, 주거민 전원의 동의없이 설치한 모든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권리를 보장할 것. (사유재산이 아닌 불법쓰레기 투기로 간주해야함)
3. 정부, 시 지자체, 동물단체의 모든 공용급식소, TNR 사업중단과 투입된 예산의 전면 회수.
4. 고양이를 유해동물로 다시 지정하고 길고양이 살처분과 포획, 무기사용 허가할 것.
5. 동물관련사업 시행 전 반드시 학계와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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