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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전국 폐교 활용 방안 제안]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전국의 폐교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폐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던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재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다방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 제안 배경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초·중·고교 폐교 증가
지방 인구소멸,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 위기 대응 필요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예산절감과 신속한 이전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폐교활용 이전의 7가지 장점
우수한 입지 조건
폐교 대부분은 읍·면·동 중심지, 주택 밀집 지역 및 생활권 중심에 위치
인근 인구와 인프라 기반이 유지되고 있음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
폐교 시설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
교실, 강당, 운동장, 주차장 등 공공기관 업무 및 편의시설로 전환 가능
자녀 양육 환경에 유리
일부 지역은 초·중·고 복합 폐교로 자녀의 교육 접근성이 높음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정착 가능성 증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대부분 지역 중심지 또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
도심 한가운데의 명당 입지 다수 확보 가능
즉시 이전 가능
기존 건물을 활용하므로 인테리어만으로도 즉시 입주 가능
공사 기간·비용 최소화 → 빠른 정책 집행 가능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
신축 사옥 불필요, 토지매입 및 건축 예산 절감
기존 자산의 재활용이라는 ESG 행정 실현
지방경제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
학교가 사라진 지역에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 활력 회복
식당, 주거, 교통, 복지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인구 유입 효과 기대
✅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함께 지역공동체 회복
교육시설 재활용을 통한 환경적·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 균형발전에 실질적 기여
결론적으로, 기존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은 예산절감, 속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3가지 핵심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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