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예전보다 학교폭력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도 아직 부족합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더 악랄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학교폭력 범죄자들은 성별,외모,성적,성격,재산에 관계없이 인서울 대학 입학 금지 및 유학 금지령을 내려 주십시오. 만약 이를 감추고 입학했을 경우 입학을 취소시키고 대기업 입사도 금지시켜 주십시오. 둘째, 모든 학교폭력 범죄자들은 연예인,의사,판사,교사,경찰,변호사,검사,교수,운동선수,정치인,미용사,직업군인,아나운서과 같은 직업을 평생 갖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모든 학교폭력 범죄 사건은 모든 언론이 보도하게 하고 경찰 수사,재판 과정 및 결과,학폭위 기록까지 모두 공개하여 전국민이 학교폭력 범죄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넷째, 만약 학폭 피해자가 못 견디고 자살했다면 그 즉시 학교폭력 범죄자에게 무조건 살인죄 적용을 해주십시오. 다섯째, 피해자가 자살했을 경우, 그 영정 사진을 범죄자 집안에 평생 걸어놓게 해주십시오. 이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평생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영정 사진을 범죄자 가족이 맘대로 폐기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여섯째, 학교폭력 범죄자의 학교 성적을 초종고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개해 주십시오. 만약 학교폭력 범죄자가 공부를 잘 한다면 재는 인성이 쓰레기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하고 만약 범죄자가 공부를 못 하면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서 퍼져 이러나 저러나 욕을 먹게 할 수밖에 없는 방안입니다. 일곱째, 전국 모든 초중고 학교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나이,성별,외모,성적,집안 재산,재학 중인 학교 등에 대해 모두 공개해서 학교폭력 범죄자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해주십시오. 여덟째, 만약 학교폭력 범죄자들이 괴롭히는 광경을 동영상 찍고 이를 유포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에 그 수익을 모두 국가가 직접 몰수하고 범죄자들이 얻은 수익의 5배를 피해자에게 무조건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다섯 명이 영상을 찍고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이를 sns에 퍼트리고 일정 수익을 얻으면 한 사람 당 그 수익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홉째, 만약 학교폭력 범죄자들이 처벌에 분노하여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도 없거나 치밀한 계획을 갖고 보복이나 협박,공갈을 가할 경우 이를 살인죄로 간주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복복으로 피해자가 신체 장기 손상 및 파손이라는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살인죄로 간주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그럴 경우 그 피해 보상은 오직 범죄자가 보상해야 하며 그 보상의 5배를 벌금으로 납부하게 해주십시오. 열번째, 만약 학폭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절대도 집에 찾아가거나 부모를 만난다거나 전화,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연락 등을 일체 금지해 주십시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억원을 매겨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지,자살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폭력 처벌을 초중고 상관없이 더 강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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