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검토배경
□ 신용보증기관은 법률상의 <보증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성실실패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
ㅇ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부당하게 (구상)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보증의 금지)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39조(보증의 금지)
** 성실실패자 : 성실한 실패이지만 신용불량 이력을 가진자
ㅇ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의 영업점 창구에서는 <부당한 채무 면탈>여부에 대한 심사 ‧판단 없이, 1차적으로 법적인 변제책임이 종료된 파산면책자, 회생절차 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 변제완료자 등에 대하여도 ‘자연채무의 존속’을 이유로 구상채무의 원금과 이자 변제를 강요하거나 신규보증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
* 신용보증기금 민원(요지) :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도 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마라"는데...
2. 추진 방안
□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39조(보증의 금지)의 개정
**참고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이 2020. 12. 30.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 함. / 법률안 개정여하?- 이미 개정되었더라도 미흡한 부분 재개정 필요
ㅇ⌜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법”)에 따른 -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회생‧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등에는 보증을 금지할 수 없도록 명문화*
* 채무면탈자(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의 유형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기술보증규정 제3조)
①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로 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한 자
② 사기회생, 사기파산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취소 결정을 받은 자
③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기, 횡령,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진행 중인 자
④ 허위자료제출기업으로 판별된 자
⑤ 고의부도, 분식회계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에 따라 <보증금지 제한기간>을 설정할 필요.
ㅇ회생법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서 부당한 회생절차 이용을 금지하고, 제564조(면책허가) ‧ 566조(면책의 효력)에서는 면책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가 완료된 채무자가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받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것(‘자연채무’는 존속하므로)은 회생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및 제252조(권리의 변경)에 위반된다는 것이 다수설.
3. 기대효과
□ 수십만 명*에 달하는 성실한 실패자(채무조정완료자*)의 재기지원
ㅇ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법적으로 회생‧ 파산 면책된 경우에도 수년간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금융소외자’로 방치하였으나, 이를 해소함으로써 정상적 ‘제도금융거래자’로 편입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자, 회생절차 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 변제완료자, 구상채권 매각 후 변제 완료자 등
**타당성 입증을 위해서 통계자료 필요 : 년도별 법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인가 건 수, 년도별 파산면책 건 수 등
□ 신용불량 회생‧ 파산 면책자의 ‘차명 사업자등록’ 을 근절 및 성실 ‘사업자실명제’ 확산 도모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신용불량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꼼수 ‧편법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현실. 이로써 야기되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및 반부패 공정거래 침해를 사전 방지하며 건전한 상도의 창달
□ 대학생‧ 청년 벤처창업가 등이 갖는 사업실패시 평생 신용불량자의 두려움을 사전에 제거
ㅇ 첫 창업 실패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해 성실히 완료한 청년창업가 등에게 두 번째 사업이 정상화된다면 모든 금융거래도 정상화된다는 희망 ‧동기 유인과 재도전 촉진 안전망 구축 <끝>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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