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서울 과밀화, 지방소멸 위기,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결혼 기피,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의 재택근무 전환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모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하였으며, 당시 미흡했던 점들을 충분히 개선하여 다시 적용한다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무 방식이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재택근무가 어렵다고 우려하지만, 서울 내 일자리 대부분은 사무직과 같은 화이트칼라 직종이 많아 재택근무로 충분히 전환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준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나타났던 생산성 저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판데믹 이후 국내외 연구들에 따르면, 체계적으로 관리된 재택근무는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이직률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재택근무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직원들은 비싼 서울의 집값을 부담하며 직장 근처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거 비용이 낮은 지방 도시로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혼인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며, 출퇴근에 소모되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육아와 가정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워라벨 향상 및 출산율 반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과 더불어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사무용품 구입비 등 각종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월 25~30만 원 이상의 비용 절약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보장받는다면, 월급이 10% 감소하더라도 경제적/시간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의 정책 제안을 깊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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