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30대~50대 경력이 끊겼거나 단절되신분들 그리고 일하다 나오신분들은 회사에서 채용을 안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30대 경력단절자, 40~50대 퇴직자 및 장기실업자들이 재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참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데 최소한 국가에서 일자리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민간기업 채용 시 나이 제한, 경력 단절에 대한 불이익, 스펙 중심 채용 관행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구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준(중위소득 60~100% 이하)**은 너무 엄격하여, 실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정부 일자리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공공근로사업 소득 기준 완화
현행 기준을 중위소득 120% 또는 150% 이하까지 확대
장기 미취업자(6개월~1년 이상 구직 실패자) 우선 선발 조항 신설
30대 경력단절자도 명시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2.중장년층 맞춤형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40~50대 대상 실무 중심 훈련과정 신설 (행정보조, 사회복지, 콜센터, 시설관리 등)
교육비 전액 무료 + 훈련수당 지급
훈련 수료 후 민간/공공 일자리 매칭 시스템 강화
3.중장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돌봄, 복지센터 보조, 지역시설 관리, 환경정비, 안전관리, 재난 예방 활동 등
체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 개발
4.장기 실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민간기업 대상)
민간기업이 30~50대 장기실업자 채용 시,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 정부 지원
5.경력단절 이력 반영 채용공고 의무화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은 채용공고 시 "경력단절자 가능" 명시 의무화
채용과정에서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 금지 규정 강화해야합니다.
기대효과 로는 이렇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재참여 증가
국가 생산성 유지 및 확대
복지 예산 절감 효과 (장기 실업자·구직급여 수급자 감소)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하므로 범죄율과 자살율도 감소합니다.
현재 30~50대 중장년층 구직자들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와 채용시장 구조가 청년 위주, 스펙 위주로 짜여 있어 재취업 기회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100%를 넘지만 실질소득이 낮거나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공공일자리조차 참여 불가한 현실입니다.
이들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돕는 것은 국가 생산성 유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제발 이분들을 위한 정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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