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치안, 안전, 응급, 보건, 의료 등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군인, 경찰, 소방, 간호 등 현장 인력은
매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24시간 치열하게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임금과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며,
그 핵심 원인에는 ‘사명감’을 무급 자산처럼 요구하는 관행적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현행 임금과 근로 여건은 업무 강도, 전문성, 책임성, 사회적 기여도 등
노동 가치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직무의 난이도와 위험도,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사회 안전망 유지에 대한 공익성이 합당하게 평가되고 그 가치가 임금과 복지로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 단체교섭력의 유무,
법·제도의 한계 등이 맞물려 필수 인력에 대한 구조적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방, 경찰, 소방, 보건의료 등 공공 필수 직군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사용자를 겸하는 구조이므로 민간 시장에서의 임금 경쟁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헌신은 공익으로 소비되면서도 정당한 보상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인력 공백과 전문성 약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기본 생존권 약화로 이어진다.
국방력이 약화되고, 치안과 재난 대응 역량이 저하되며, 감염병 관리와 응급의료 체계가 흔들리면
그 사회·경제적 비용은 사후 복구 비용으로 수십 배에 이른다.
더 나아가 안전망이 부실한 국가는 국가 신뢰도와 투자 환경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훼손된다.
따라서 필수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임금 인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 기반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구조적 투자이며 안전망이다.
이는 개인의 사명감에만 기댈 수 없는 국가의 책무로서,
명확한 법적·제도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 제언]
1. 직무 가치 기반 임금체계 도입
- 업무 강도, 전문성, 책임성, 사회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직무급제 강화.
- 고위험·고책임 업무에 대한 위험수당과 직무수당 현실화.
2.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강화
- 공공 필수 직군의 단체교섭권 제약 완화.
-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기 교섭 시스템 법제화.
3. 법·제도적 안전망 확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현장 인력의 안전권 보장.
- 최소 보수 기준 상향 및 재정 지원 장치 마련.
4.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국민적 합의 형성
- 필수 현장 인력의 기여 가치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 확대.
- 사명감에 의존하며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공정한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
[결론]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헌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명감은 국가가 무상으로 소비할 자산이 아니라,
제도와 재정으로 반드시 뒷받침해야 할 국가 공동의 자산이다.
필수 현장 인력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기본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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