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배경
○ 철도가 친환경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안 쓸까요?
- 철도는 대표적인 저탄소·고효율 운송 수단 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화물은 거의 93%가 도로로
움직입니다. 철도는 1.4% 남짓 뿐 입니다.
○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도는 느리고, 비싸고, 정시성도 부족하다.”
이런 인식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철도는 상·하역에 시간이 걸리고, 물류 네트워크도 단절돼 있어 ‘환적비용’이 높습니다.
○ 게다가 도로는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로는 막히고, 트럭은 과로하고, 공기는 더러워 지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늘고
· 도로손상과 사고는 반복되며
· 탄소 배출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는 전체 화물 차량의 22.8%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합니다.
○ 지금은 물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이동 방식의 체질 개선 없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전환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철도 관계기관은 다양한 ‘화물철도’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 장대화물열차, 고속화물열차, 이단적재열차, 피기백(Piggyback)시스템
○ 하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터널규격, 안전기준, 유효장 확보 등 기술 장벽
- 신규차량 / 설비 도입에 따른 예산 부담
- 복잡한 인프라 개선 필요
○ 즉,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해법들입니다.
그에 비해 피기백시스템은 단순합니다.
- 기존 도로 화물자동차가 철도 위에‘올라타는 방식’
- 환적이나 상·하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 도로운송의 유연성과 철도운송의 효율성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 이 시스템은 이미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미국: 주요 철도회사 모두 피기백 운송 운영
- 독일: 세미트레일러 중심의 복합운송 보편화
- 스위스: 철도 수송분담률 70%, 알프스 통과 구간에서 피기백사용
○ 국내에도 이를 준비하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출현했고, 자체 투자로 화차제작과 철도 활용을 준비 중이나 국토부, 코레일, 국가철도
공단 등은 고민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이제 남은 것은 제도와 정책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피기백은 철도에 수익을, 도로에는 여유를, 국토에는 숨 쉴 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3. 정책 제안사항
① 화물로 수익 내는 철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 도로 화물의 일부를 철도로 옮기는 것 만으로 도로는 쾌적해지고, 철도는 수익을 내고 국가는 탄소를 줄입니다.
· 여객 중심 철도 정책은 유지하되, 화물 철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복합운송(piggyback) 시범 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화물의 상생을 ‘보여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 정부 계획 안에 “탄소 중립 형 복합 물류”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② 환적없이 직진하는 화물 – 법과 선로가 열려야 합니다.
· 피기백은 민간이 앞서가고 있지만, 제도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민간이“사유화차”를 보다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탄소 감축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 수도권-영남권 등 일부 병목 구간만 풀어줘도 피기백 운행이 가능합니다.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사람과 화물이 길을 나눠야, 둘 다 빨라집니다.
· 철도 여객과 화물이 같은 선로를 쓰는 구조로는 둘 다 느립니다.
·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광역권 중심 복합물류 터미널과 전용선 구축을 기획해야 합니다.
· 복합운송 전용선은 교통망이 아니라, ‘국가 물류전환의 실험실’입니다. 철도화물의 국가 물류 기반 인프라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 탄소 중립 실현, 사회적 비용 절감
- 도로운송 물량의 철도 전환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 도로보수비, 교통혼잡 비용, 사고처리비 등 연간 수조 원 규모 절감
○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철도화차 제작, 물류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산업 활성화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국민 체감형 물류 혁신 실현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 철도 물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상승
- 서비스 품질과 정시성 향상을 통한 ‘체감형 물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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