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이
현행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만 일할 수 있고, 대상 연령과 근무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중장년층(30대~50대)이 많고, 일자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정책 제안 내용
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 완화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 대상 확대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득 기준 완화로 일자리가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참여 가능합니다.
2.대상 연령 확대
기존 청년·노년층 위주에서 30대부터 50대까지 중장년층 대상 포함
중장년층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 활동 지원
3.공공기관 및 학교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공공근로 일자리 적극 발굴 및 제공
지역사회 공익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
4.근무 기간 연장 및 탄력성 강화
기본 6개월 근무 후, 성과 및 필요에 따라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유연하게 조정 가능
5. 기대 효과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및 실업률 감소합니다.
중장년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소득 안정 지원이 됩니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활성화가 됩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근로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됩니다.
4. 결론
공공근로 일자리를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무 기간을 넓히는 것은 누구도 일자리를 놓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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