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방, 치안, 소방, 재난안전, 응급, 보건의료 현장은 오늘도 누군가의 사명감과 헌신 위에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매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24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감은 숭고하지만, 국가가 사명감에만 기대며 이들의 삶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노동 가치는 단순한 ‘직업’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막중한 책임, 높은 위험도, 숙련될수록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국민 안전망이라는 절대적 공익성 —
이 모든 가치는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근로 환경으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공 필수 인력의 임금과 근로 조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사명감은 무급 자산으로 소비되고,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인력 소진, 현장 대응력 약화,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의 직접적 위협.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안전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먼저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누리는 안전은, 누군가의 헌신과 땀과 목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헌신이 더는 소모품처럼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동 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업무 강도, 전문성, 위험성과 책임성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직무급 체계를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착취하는 구조를 벗어나, 강력한 단체 교섭권과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이 진정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공공 필수 인력의 안정적 처우는 국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사명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국가가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사명감으로 나라를 지탱하시렵니까? 대통령 1인?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이 더 이상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로 버티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이 목소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호소문은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