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현실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냉방기기를 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요즘입니다. 산업용전기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싸기 공급하고 누진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절대적입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비싼전기를 사용하고, 누진제때문에 에어컨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휴식하고 회복해서 일터로 나가야할텐데, 누진제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못합니다. 500-700만원 들여서 에어컨을 사놓고도, 전기요금 부담에 안쓴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세운 누진제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구간을 바꾸던지 하는 검토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1인가구는 공간이 적으니 전기 400kwh까지 쓰지고 않으나 3-4인 이상의 가정부터는 400khw 우습게 쓰입니다. 이점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00khw 초과시 기본료를 올리는건 징벌세에 가까우니 ~100 : 해당요금 101~200 : 해당요금 201~300 : 해당요금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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