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금액이월약정이라는 이름으로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파는 상품인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볼빙 서비스 상품의 수수료율은 제2금융권의 대출 이자보다도 훨씬 비싸고,
심지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보다도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서민들은
치솟은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카드로 소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적어도 약 5년째 되고 있는데
높은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높은 경우는 원금의 19%까지 수수료율 책정)가
쌓이고 또 쌓여서
일반 서민들의 가정 경제에서 부채 폭탄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책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 별로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와 투명한 소비생활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물가 상승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많은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로 소비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카드사가 높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높은 수수료율 챙기면서
카드사와 같은 금융 자본은 이윤을 계속 챙기지만
서민들은 홍수처럼 불어나는 부채 증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연체율은 계속 늘어가고 있을 겁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일반 서민들의 가정 경제의 부채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전한 가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카드사의 중구난방인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상한선을 엄격하게 두고(적어도 10% 초과 금지)
수수료 책정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투기 자본을 막고
DSR 규제 등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통해
서민 경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정책들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가계 경제의 부채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제한 정책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자본의 이익만큼
가계 경제의 부채 고통을 덜어주는
실제적인 정책으로 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제한, 관리 정책 추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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