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보행자 통행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일체 정비
1. 필요성 : 전국 도심 및 부도심의 여행자 증가, 산책 이용자 증가 등으로 보행도로(인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나, 전봇대, 주변상가의 가설대, 시각장애인 안내블록 설치 등으로 여행용가방(캐리어) 이동시 불편은 물론 갖가지 장애물로 인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개선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 보도재정비 사업이 필요함
2. 추진방안
1) 보도를 차지하는 전봇대의 재정비 * 한전의 무분별한 전봇대 위치 조정 / 한전의 막무가내 식 수요자 부담원칙 파괴 필요
2) 상가 가설대 설치 제한
3) 불필요한 신호등 및 안내 표지판 축소 및 형태 개선 * 경찰청의 공공시설 개선의지 필요 / 영국 및 일본 사례 검토 필요
4) 1m 이내의 좁은 인도에 20-30cm 크기의 시각장애인 안내블록 설치를 제한하거나 입구 및 출구에만 설치하는 방안과 블록의 높이
를 한층 낮춰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 일본의 장애인 블록 및 설치 사례 참조
5) 인도의 경사도를 조정하여 여행용 가방을 이용하거나 통행시 불편을 최소화
3. 정책과제
1) 전봇대 설치와 관련 한전 관련법 개정
2) 지자체 장애인 블록 설치기준 개정
3) 상가 가설대 설치 허가기준 강화
4) 인도 폭 및 지장물 설치제한 등을 포함한 '보행로 통합 정비법' 제정 필요
5) 보행로 관련 기타 지자체간 불균형 개선 *서울 강남북의 불균형 및 불편 대조적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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