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내용
문제 인식
한국에서는 매년 많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노인 실종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발견이 어려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아동과 노인은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조기 발견과 가족 인계가 지연되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신원 확인 수단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3세 이하 아동 지문등록 의무화
출생 시 또는 초등학교 입학 시 경찰청과 연계한 지문등록 실시
부모 동의 하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문등록 의무화
주민등록증 발급, 건강검진 등 공공기관 방문 시 지문 등록 연계
고령자 대상 캠페인 및 방문 등록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
등록된 지문은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에만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관리
실종자 신속 발견 시스템 연계
경찰, 복지기관, 병원,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AI 영상 분석, 위치추적 기술 도입 검토
2.기대 효과
실종자 신원 확인 및 가족 인계 시간 단축이 됩니다.
조기 발견 가능성 향상으로 인명 피해 감소가 됩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민 안전 증진이 됩니다.
2. 실종자 찾기 위한 추가 정책 제안 아이디어
실종자 위치 추적용 스마트 밴드·GPS 착용 지원 (특히 고령자 및 아동 대상)
실종 신고 즉시 지역사회, SNS, 앱을 통해 신속 확산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별 실종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주민자치회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강화해야합니다.
경찰과 119, 복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해야 합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CCTV AI 연계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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