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조현병환자(정신분열증)가 있지만 지금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총 몇명인지
모든 조현병 환자가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조현병환자가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초등학생 아이가 살해당한것도 있고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 모든 조현병 환자가 그런 것도 아닌데 사회적 낙인도 심하고 국가가 나서서 실태 파악하고 복지를 해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현병 환자 실태 파악 복지 정책 제안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많은 시·군·구가 지역 내 조현병 환자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조현병 환자 중 상당수가 복지 혜택,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증가로 치료 중단, 방치, 노숙, 사고 위험이 늘어남.
일부 사건사고 이후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다’는 사회적 낙인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정책 목표
지역 내 조현병 환자 실태 전수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치료 연계와 지속적 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주거, 복지, 의료 지원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낙인 완화 및 조기 발견·치료 촉진해야 합니다.
3. 세부 정책 내용
가) 지역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국 지자체별로 조현병 환자 현황 전수조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병원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
나) 치료 지속 지원
약물치료 지원비, 무료 정신과 상담 프로그램 확대
치료 중단 위험군에 대해 정기 방문 관리, 전화 모니터링
사례관리사 배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다) 복지 및 주거 지원
중증 정신질환자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모를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주도록 해야합니다.
생활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해야합니다.
TMS경두개 자기자극치료제 건강보험 해야 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해야합니다.
정신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해야 합니다.
(예: 보호작업장, 공공근로, 자활근로)
라)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가족·이웃·경찰·소방서가 위기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해야합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대응팀 운영 (모바일 크라이시스 팀)
마) 조기 발견 프로그램
주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 확대
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 조기 증상 발견 교육 실시
가정불화, 경제적 위기, 학대 경험자들 대상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연계
바) 낙인 완화 및 사회 인식 개선
TV, 유튜브, 공익광고 등을 통한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조현병=위험인물”이라는 오해 해소
회복사례 소개 및 정신질환자 자조모임 지원 해야합니다.
4. 기대 효과
조기 발견, 치료 지속률 증가, 사고 위험 감소됩니다.
가족의 부담 경감, 복지 사각지대 해소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사건사고, 범죄, 응급 이송 등)
지역사회 내 안전망 강화됩니다.
이분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국가에 기댈수 있고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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