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문제 인식
현재 한국은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33%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 중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으로 인한 고독사, 정신건강 악화, 극단적 선택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 연결망 지원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정책 목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방지가 됩니다.
고독사 예방이 됩니다.
지역 내 안전한 소통공간 및 정서적 지지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괴롭힘, 따돌림, 폭력 없는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 조성해야 합니다. (괴롭힘이나 이런 거 있을시 강력퇴출)
3. 세부 정책 내용
1인가구 조사를 하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혼자사는 사람을 알수 있게 해야합니다. AI시스템 구축
가) 지역별 ‘1인 가구 교류·지원센터(가칭: 희망커뮤니티센터)’ 설립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 의무화
프로그램 운영: 소셜 모임, 취미 활동, 심리상담, 멘토링, 취업지원, 정신건강 교육해야합니다.
주 1~2회 고립 위험군 안부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서비스해야합니다.
나)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 정신건강 관리법, 의사소통 훈련, 자기돌봄 교육 실시해야합니다.
갈등관리, 집단 내 괴롭힘 방지 규정 및 교육 프로그램 필수 이수해야합니다.
다) 규율 및 안전관리 시스템
센터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제정
(예: 폭언·집단 따돌림·신상 노출 시 즉시 퇴출 및 신고 시스템 마련)
센터 관리자, 상담사,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익명 의견 접수 시스템 운영
라) 1인 가구 긴급 구조 시스템
긴급 신고 핫라인 운영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외부 연락 두절 시 자택 안전 확인 시스템
(예: 스마트홈 IoT 연계, 이웃 협력 시스템 구축)
마) 참여 독려 방안
센터 이용자 포인트제: 프로그램 참여 시 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
지역 봉사활동 기회 제공: 센터 이용자들끼리 서로 도움 주는 분위기 조성
4. 기대 효과
고독사 예방률 상승, 사회적 고립 감소가 됩니다.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질 향상이 됩니다.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 회복, 사회적 신뢰도 증진이 됩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됩니다.사회적 비용 감소 (고립된 사람은 범죄 피해 위험도 높음)
5. 향후 과제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층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자체-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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