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대출 평가기준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금융권의 기업 신용대출 심사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대표자 개인 신용에 과도하게 의존
- 과거 재무실적 위주의 평가로 미래 성장가능성은 배제
- 대표자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괄적 대출 배제
- 적자 사업장의 재기 가능성에 대한 고려 미흡
2. 주요 제안 내용
① 대표자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한적 예외 허용
- 전체 연간 법인 신용대출 건수 중 최소 1~5% 이내 비율을 할당하여, 대표자가 신용불량자일지라도 사업체의 미래 가치 평가 기반으로 대출 가능성 부여
- 조건: 실질 경영자이며, 최소 1년 이상 운영, 일정 매출 및 납세 실적 존재
② 수년간 손실기업에 대한 미래성장 기반 평가 도입
- 손실 발생 원인이 자금난, 외부 변수 등일 경우, 시장경쟁력 및 개선 가능성을 평가하여 예외적 신용평가 허용
- 대출심사자에게 재량권 부여, 사후 부실률 통계 관리
3. 기대 효과
- 금융 포용 확대: 신용불량자 및 적자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기회 제공
- 자영업·소상공인 회생 가능성 제고
- 명의 대여 등 음성적 창업 감소
- 정책금융 연계 효과 증대
4. 도입 방안
- 시범사업으로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
- 부실률 모니터링 기준 마련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심사모델 개발
5. 참고 의견 (실제 사례 기반)
-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사업경험, 매출 실적, 평판이 좋은 사업자가 금융 접근을 못 해 명의 대여에 의존
- 적자 상태에서도 핵심 거래처 유지, 개선 진행 중인 사업이 대출 거절로 재기 기회 상실
결론
대표자 신용불량자 또는 장기손실 기업에 대해서도 선별적이고 예외적인 기준을 부여하여, 미래 성장성과 사업 지속성에 기반한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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