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내용
1. 문제 인식
국내 우울증 유병률 매년 증가 (특히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
지역별 우울증 환자 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현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거나 복지지원에서 소외됨
자살률 세계 최상위권 국가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입니다.
2. 정책 목표
지역별 우울증 환자 전수조사 및 DB구축
약물치료 불응성 환자 관리체계 마련
1:1 맞춤형 치료지원 프로그램 확대
자살 고위험군 사전 개입 시스템 강화
3. 세부 정책 내용
가) 지역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학교, 직장 등과 협력해 우울증 고위험군 전수조사
연령대별, 성별, 치료여부별, 치료중단 여부 등 세부 데이터화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비식별화된 통계 시스템 운영
나) 우울증 치료 사각지대 지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운영 (저소득층·치료포기군 우선 지원)
비약물 대안치료 지원 확대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사회활동 프로그램 등)
다) 약물치료 불응성 우울증 전담 관리
TMS 등 경두개 자기자극 미술치료 등 비건강보험 치료들을 건강보험화 해야하며 기존 치료 실패 환자 대상 지역별 공공 정신의료기관 전문 클리닉 설치해야 합니다.
전문 심리상담, 집중 사례관리, 입원 치료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됩니다.
라) 지자체 정신건강 통합관리팀 신설
시·군 단위로 ‘우울증 관리 전담팀’ 구성이 됩니다.
가정 방문상담 서비스, 정기 모니터링 전화, 안부확인 시스템 운영이 됩니다.
위험군 발견 시 즉시 응급지원 및 병원 연계가 됩니다.
마) 자살 예방 집중 개입 시스템
고위험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학교, 직장, 지역 복지기관, 경찰, 119 등 유관기관 간 실시간 공유)
위기 개입 전문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자살 시도자 병원 퇴원 후 지속 관리 프로그램 의무화해야 합니다.
바) 정신건강 인식 개선
우울증에 대한 낙인 줄이기 캠페인
**‘우울증=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는 메시지 홍보가 됩니다.
지역민 대상 우울증 조기증상 자가진단 캠페인
(온라인, 앱, 오프라인 병행)
4. 기대 효과
지역 내 우울증 환자 실태 파악이 됩니다.
치료 중단자 비율 감소
조기 발견 및 치료 개입률 증가함으로서 자살률이 감소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상승이 됩니다.
사회적 의료비용 및 응급사건 대응 비용 절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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