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사회복지사, 공무원, 위탁기관 종사자 등이
복지수급 여부, 자활근로 참여 여부, 정신질환 이력 등을 비공식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낙인’, ‘왕따’, ‘차별’, ‘취업 차별’ 등의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이 약하거나 사실상 무처벌에 가까습니다.
2. 정책 목표
복지수급자, 자활근로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윤리의식 강화해야합니다.
고의적 유출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합니다.
피해자 구제 및 신고 시스템 강화해야합니다.
3. 세부 정책 내용
가) ‘복지대상자 개인정보 보호 특별법’ 또는 ‘복지정보 보호 강화법’ 제정
사회복지사, 공무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자활센터 종사자 등
복지업무 관련 모든 인력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 고의적·악의적 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
개인정보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사실 유포 시 가중처벌
피해자 요청 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다) 사회복지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의무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교육 이수 의무
미이수 시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조치
라) 복지대상자 정보 접속 기록 관리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
불필요한 정보 열람 금지, 위반 시 징계 및 법적 책임
마)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시스템 구축
피해자가 유출 사실 인지 시 익명 신고 시스템 이용 가능
신속 조사, 가해자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 의무화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바) 복지기관 감사 강화
매년 무작위 감사 및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실시
위반기관 공개, 재발 방지 명령
4. 기대 효과
복지대상자의 인권 보호 및 사회적 낙인 예방
사회복지사 윤리의식 강화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 신뢰도 향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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