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한국 사회 곳곳에서 성인 대상의 집단 따돌림, 사회적 배제, 악성 험담, 모임 내 차별적 배제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동창회,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배제, 헐뜯기, 조롱, 소문 유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사회적 고립,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
2. 정책 목표
성인 대상 따돌림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 공론화
예방 교육 및 상담 시스템 구축
심각한 경우 법적 구제수단 마련
피해자 심리적 치유 및 사회적 복귀 지원
3. 세부 정책 내용
가) ‘성인 따돌림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가칭)’ 제정
사회적 관계에서 고의적 배제, 모임에서 특정인 차별,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경우 법적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나) 동창회, 지역 커뮤니티, 단체 등 민간 모임에 대한 인권 교육 의무화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대상 "성인 관계 내 괴롭힘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예시: ‘성인 왕따 예방 캠페인’, ‘건강한 모임문화 만들기 교육’
다)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전용 상담전화, 온라인 신고 시스템,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심리치료비 지원, 피해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해야 합니다.
라) 명예훼손·모욕·사이버 따돌림 관련 법적 처벌 강화
온라인 단톡방, SNS, 밴드 등에서의 집단 따돌림성 발언 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로 강력 대응
(현재 형법에 약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별도 강화 필요)
마) 모임 운영 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전국 동창회, 지역 커뮤니티 등에
‘건강한 모임문화 운영 지침서’ 제작·배포
소외자 없애기, 새로운 사람 배려하기, 집단 따돌림 금지, 모임 내 공정한 의사결정 원칙 등 포함.
4. 기대 효과
성인 사회 내 따돌림 피해 감소됩니다.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 조성이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 예방 됩니다.
피해자들의 사회복귀 촉진, 자살률 감소, 고독사 예방과 연계 효과가 됩니다. 저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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