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정 내 성범죄·폭력·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숙소 및 긴급 대피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일자2025.07.01

조회수55

1. 문제 인식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범죄, 폭행, 학대가 발생해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 불가, 피난처 없음, 신고 두려움 등의 이유로 가해자와 계속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학교, 경찰, 아동보호기관도 장기적인 주거 대안 부족 피해자는 결국 도망칠 곳 없어 침묵, 2차·3차 피해 지속 2. 정책 목표 가정 내 학대·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긴급 대피소 제공 장기 주거지 지원 및 생활비·학습 지원 학교와 연계한 조기 발견 시스템 심리치료, 법률상담, 학업 지속 지원 등 피해 회복 프로그램 제공 3. 세부 정책 내용 가) ‘긴급 아동·청소년 보호숙소’ 전국 설치 시·군·구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확보 학교, 경찰, 아동보호기관과 실시간 연계 24시간 긴급 입소 가능 성범죄, 폭행, 학대 등 가정 내 피해자 최우선 입소 대상 나) 학교 연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대상 ‘가정폭력·성범죄 피해 아동 조기 발견 교육’ 실시 학내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기관 통보 의무화 교내 ‘긴급 대피 요청 시스템’ 마련 (예: 상담실→긴급 대피소 연계) 다) 장기 주거·생활 지원 긴급 대피 이후 최소 6개월~1년 이상 장기 보호 주거지 지원 식비, 교통비, 학습비, 심리상담비 국가가지원해줘야합니다. 필요 시 임시 위탁가정, 청소년 쉼터와 연계해야합니다. 라) 법적 지원 및 신변보호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지원 경찰과 협력하여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임시 보호명령 등 신속 처리 장기적으로 가해자 분리 원칙 적용 마) 심리치료 및 학업지원 프로그램 전문 심리상담사 배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예방 치료) 학업 중단 위험군에게는 대안교육기관, 온라인 수업, 검정고시 지원 등 대책 마련 4. 기대 효과 가정 내 범죄 피해자들의 생명 및 안전 보호 2차 피해 예방 장기 학업 지속 보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복귀, 자립 가능성 향상 지역사회 내 아동 인권 보호 강화

키워드

아동보호성범죄예방긴급대피장기주거지원심리치료지원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