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한국 내 학교폭력 사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집단폭행, 성희롱 등)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 학업 포기에 시달림
현재 학교 내 교사 단독 대응으로 한계
미국처럼 전문 경찰관(SRO) 제도의 필요성 검토
2. 정책 목표
학교 내 실시간 폭력 대응 체계 구축해야합니다.
교사-학부모-경찰 3자 협력체계 강화합니다.
폭력 예방교육 확대해야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시스템 강화
3. 세부 정책 내용
가) ‘학교 전담 경찰관(SRO)’ 전국 확대 배치해야합니다.
초중고 전 학교에 최소 1명 이상 학교 전담 경찰관 상주해야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다발 지역 우선 배치)
주요 업무
① 학생 상담
② 폭력 사전징후 감시
③ 위기상황 즉각 대응
④ 가해학생 재범 예방 프로그램 운영
⑤ 피해학생 보호
나) 교장·교사-학부모-경찰 정기 면담 의무화해야 합니다.
학기당 최소 1회 ‘학교폭력 예방 간담회’ 개최
(학교장, 교사, 학부모 대표, 경찰관 참석)
가해학생 부모, 피해학생 부모와의 정기 상담 의무화해야 합니다.
학교 내 폭력 징후 사전보고 체계 마련해야 합니다.
다)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내용 필수 포함
학부모 대상 ‘자녀의 폭력징후 알아보기’ 교육 의무 제공
라) 피해학생 보호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 학습 보호, 심리상담, 학교전학 지원, 법률지원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요청 시 가해자 분리 조치 원칙 적용해야 합니다.
(가해자 반 변경, 강제 전학 등)
마) 가해학생 처벌 강화 및 재활 프로그램해야 합니다.
상습 가해자에 대한 강제 치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재범 시 전학 조치, 소년법 강화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동의 없이 화해 강요 금지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학교 내 폭력 발생률 감소
피해자 심리회복율 상승해야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
사전 예방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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