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사이에 아이들은 집에서 불이나 죽은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24시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제안내용
1. 문제 인식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해
야간, 새벽 시간에도 아이를 돌봐줄 공공시설 부족
최근 새벽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아이 안전에 대한 불안 증가
현재 민간 돌봄시설은 비용 부담이 크고 운영 시간이 제한적임
2. 정책 목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 안전 확보 및 아동학대 ZERO 시스템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증진이 됩니다. 1석2조의 효과
3. 세부 정책 내용
가) 24시간 공공 아이돌봄 센터 전국 확대 설치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 교통 요충지에 우선 설치
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도 맞춤형 센터 구축
나) 전면 CCTV 및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모든 공간에 CCTV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출입자 통제 시스템(등록된 보호자 및 직원만 출입 가능)
다) 엄격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인력 관리
돌봄 교사 및 직원 대상 정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철저한 배경 조사 및 신원 확인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 신고 및 가해자 출근 정지 및 강력 법적 조치
라) 지역 일자리 창출
돌봄센터 운영 인력 채용 확대 (돌봄 교사, 행정 직원, 보안 요원 등)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정책 도입해야 합니다.
마) 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부담 완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이용료 지원 및 할인
정부 예산을 통한 무상 또는 저가 서비스 운영
바) 긴급 돌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야간 및 새벽 시간 긴급 돌봄 가능해야 합니다.
아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놀이 프로그램 운영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아이 안전사고 예방 및 부모 안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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