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소통 창구 강화 및 민원처리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 문제 인식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민원 접수 역할은 하지만
실질적 문제 해결 기능 부족, 민원처리 소통 미흡합니다.
익명 민원 남용으로 인한 허위·악성 민원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 지연 또는 무대응 시 책임 소재 불명확합니다.
주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창구 부족합니다.
2. 정책 목표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 제안 및 소통 가능한 온라인·오프라인 창구 구축(각 행정복지센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민원제안 창구 만들어 주민들이 민원 제안할수 있게 필요함)
익명 허위·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책임 강화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속 대응 강화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시청 간 원활한 업무 연계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이 민원 불이행 시 징계 등 강력한 책임 규정 마련
3. 세부 정책 내용
가) 지역별 통합 민원 소통 플랫폼 구축
행정복지센터별 민원 전용 온라인 포털 및 모바일 앱 개설
민원 접수부터 처리현황, 결과까지 실시간 확인 가능
주민은 익명 민원도 가능하나, 허위·악의적 민원 시 법적 책임 경고 및 처벌
나) 민원 처리 ‘책임제’ 도입 및 징계 강화
민원처리 기한 내 미처리·지연 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징계 너무 일안하면 해고도 가능
불성실 민원 응대에 대한 내부 감사 강화
구청, 시청과 연계한 ‘민원 이관·협조’ 시스템 필수화
다) 민원 처리 현황 공개 및 주민 평가제 도입
민원 처리 실적 및 지연 사유 공개
주민 평가를 통해 우수 센터·직원 인센티브 부여
라) 오프라인 민원 창구 개선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 상담 전문 창구 신설 및 직원 역량 강화
주기적 민원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마) 구청·시청 연계 민원 해결 네트워크 구축
복잡하거나 고난도 민원은 즉시 상급기관(구청·시청)으로 이관되도록 시스템 구축
민원인에게 이관 사실 및 진행상황 실시간 통보
4. 기대 효과
주민 민원 소통 및 처리 효율성 대폭 향상
허위·악성 민원 감소 및 공정한 민원 환경 조성
행정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및 주민 신뢰 회복
구청·시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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