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점
1)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금 제도개선 부문
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원상복구 비용)가 평균 800만원 이상으로 현재 지
원금(최고 400만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② 전직장려수당 (현재 12월 이내 취업시 100만원)도 폐업 소상공인 본인에게만 지급하
고 있으나, 폐업 후 생계가 막막한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미성년자 2명까지)수를
감안하여 지급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음.
2) 희망리턴 패키지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1:1 서비스를 폐업(예정)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컨설턴트들 (5개 분야 컨설턴트 전국 약 600여명)의 권역별 컨설턴트 협의체(상설기구)
가 없어서 희망리턴패키지 제도개선 및 활성화 정책 등 컨설턴트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
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대표적 불만사례 : 아래 2-3. 심화 집합교육 30시간 신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점(센터) 증설 요망
▶ 공단 지점(센터)지점 중 ① 100만이상 도시 (일산, 용인, 수원, 창원 등)에는
업무량이 폭주하여 공단 지점(센터) 추가 증설이 필요함.
② 폐업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 (예, 화성센터) 역시 공단 지점(센터) 증설이 필요함.
2. 부문별 세부 개선 방향
1) 폐업(예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점포 철거비 + 전직장려수당) 제도개선
1-1 점포 철거비 지원금 상향 조정 (현행 400만원 → 최고 600만원으로)
※ (참고) 2024년 실제 평균 철거비용(서울, 수도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점포 폐기 및 원상복구에 실제로 드는 평균 비용은 약 848만 원임.
2) 전직장려수당 상향 조정 (현행 100만원 → 최고 300만원으로)
2-1 (현재) 컨설팅(교육) 이수 후 12월 이내 취업시는 100만원 전직장려수당 지급
(개선) 부양가족수(만19세 미만 미성년자 2명 까지)를 감안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즉, 본인 포함 3명까지 1인당 100만원 씩 최고 300
만원까지 상향. (단, 4인 가족으로 배우자가 연간 5,000만원 이상(폐업 전년도
소득 기준) 급여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한도로 함)
2-2. 취업시한 연장 (현행 12개월 이내 → 최장 18개월 이내로)
- 컨설팅(교육) 후 아래 4가지에 해당할 경우, 취업시한을 현행 12개월에서 6개월 추
가 연장 가능토록 개선 (최장 18개월 이내)
- 6개월 연장 대상 폐업 소상공인 (범위)
① 건강상 이유로 1개월 이상 요양시 (의사 건강진단서 첨부)
② 직업훈련 (2개월 이상) 참가시 (직업훈련 기관 발행- 직업훈련 참가 신청서)
③ 임신, 출산, 육아(3세 이하)가 필요한 소상공인 (관련 서류 첨부)
④ 노부모 부양시 (80세 이상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상 동거인 가족으로 등재시)
2-3. 전직장려수당 지급시 : (심화교육) 30시간 심화 집합교육 폐지
(현행) ① 필수교육 : e- 러닝 : 10시간 ② 선택교육 : 심화 집합교육 30시간 이수
(개선) 필수교육만 이수하고도 100만원 중 60만원 지급 가능토록 개선.
(나머지) 40만원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시 지급으로 단순화.
(이유) 2024년 까지는 필수교육으로 지급가능했으나, 2025년 갑자기 (집합 심화교육)
30시간이 신설되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만을 낳고 있음.
3) 5개 권역별 컨설턴트 협의체(가칭) 상설기구 신설. (권역별 - 연 2회 개최)
3-1 폐업 소상공인분들에게 1:1 찾아가는 서비스(컨설팅)를 제공하는 5개 분야(재기, 부동
산, 세무, 직무직능, 심리등) 컨설턴트분들은 전국 약 6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분들
의 5개 권역별 컨설턴트 협의체 구성(상설기구)이 필요합니다.
3-2 5개 권역별 협의체 (상설기구) 구성(안)
- 5개 권역 : 서울,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 권역별 협의체 구성 인원 : 권역별 12명 ~15명 이내. (전국 총 60명 ~ 75명 내외)
- 권역별 협의체 구성 참여 조건 : 3년 이상 컨설팅 경력자 중 참여 희망자
(경력, 전문분야, 현장 경험 등을 반영하여 추첨으로 선발하면 좋을 듯 합니다)
- 협의체 회의 참석시 (3시간 기준) : 참석 컨설턴트 수당지급 (1인당 20만원 내외)
3-3 권역별 컨설턴트 협의체 (상설기구) 역할
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성과 공유 및 제도개선 의견서 정기적 제출 (연 2회 정도)
② 컨설턴트 평가등급 개선 및 의견서 제출
- 평가기준 개선 : 상대평가 → 절대평가
- 평가등급 단순화 : 현재 5등급 체계(S,A,B,C,D) → 4등급 체계(A,B,C,D)로 개선
③ 1인당 컨설턴팅 건수 상향 조정 등 (1인당 연간 평균 80건 → 100건으로 조정)
④ 폐업 소상공인 통계자료 설문서 작성시 적극 참여 및 취합 보고서 제출
⑤ 기타 현장의 목소리 등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개선사항 등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점(센터) 증설 요망
① 100만이상 도시 (일산, 용인, 수원, 창원 등)에는 업무량이 폭주하여 공단 지점(센터)
추가 증설이 필요함.
② 폐업 소상공인이 많은 특정 도시 (예, 화성센터) 역시 공단 지점(센터) 증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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