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가 우리나라 인구중 7명 중 1명입니다. 그만큼 많은데 학교에서도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도움을 못받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특별한 장애인 사이 경계에 있어
적절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부족
학교 현장 교사와 특수교육 인력의 전문성 부족
성인기 진입 시 체계적인 복지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미비
이로 인해 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져
장기적 국가 복지 비용 증가 우려
2. 정책 목표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학교 내 특수교육 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성인기에 이르는 전환 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성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
3. 세부 정책 내용
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 특성에 맞는
학습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ICT, AI 활용한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 시스템 도입
정기적 평가 및 프로그램 보완 실시
나) 특수교육 교사 및 전문 인력 확충
학교별 특수교육 담당 교사 비율 법제화
교사 대상 경계선 지능장애 이해 및 교육법 연수 정기 시행
상담사, 작업치료사 등 다학제 팀 구성
다) 성인기 전환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고등학교 졸업 전후로
직업훈련, 자립생활 훈련, 금융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학 진학 희망자 대상 특성화 대학 프로그램 지원
라) 국가 복지 연계 및 지속 지원 체계 마련
성인이 된 후에도
장애인 등록 없이도 복지서비스(일자리, 주거, 의료, 상담 등) 제공
지역사회 통합형 지원 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수당 지급
4. 기대 효과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사회성 향상
성인기 자립능력 강화로 국가 복지 부담 감소
사회 통합 증진 및 차별 감소
학생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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