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면서도,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법인들은 이를 사적으로 전용하고, 친인척 채용, 횡령, 회계조작 등 조직적 비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는 형식에 그치고, 사립대학은 감사조차 피하며 성역화된 부패 카르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회계 비공개 및 비전문적 감사 체계
-학교 운영권을 일부 이사장 가문이 세습
-친인척 중심의 내부 채용 및 임금 부풀리기
-국고보조금 유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처벌 없음
-설립자의 절대권한으로 비판 교사, 교수 배제
-정치인, 전관들과의 유착으로 비리 은폐 및 무혐의 처리
3. 핵심 개혁안
1. 국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모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 의무 사용
위반 시 국고지원 전면 중단 및 행정처분
2. 사학 감사 독립기구 신설
교육부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사학감사청(가칭) 설립
시민위원 50% 포함, 외부 고발 및 제보 즉시 조사 의무
3. 이사회 전면 개편 의무화
설립자 직계가족은 이사회 참여 금지
이사 전원의 50% 이상은 외부 공익 이사로 채우도록 법제화
4. 채용 투명성 의무 규정 도입
교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공개채용 의무화
채용 전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 또는 녹화공개
채용비리 적발 시 해당 인사 직무정지 및 법인 이사 해임 명령
5. 국고보조금 환수 및 영구지원 배제 제도
비리 적발 시 국고보조금 즉시 환수 + 향후 5년간 국고지원 금지
3진 아웃 제도 도입: 동일 법인 3회 비리 적발 시 해당 학교 법인 해산 청구
4. 참고 해외사례
-일본: 사립학교도 정기 감사와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해당 학교 폐쇄 명령 가능
-미국: 연방정부 지원금 수령 시 모든 회계 공개 의무. 인사 채용은 이사회 승인 필수
-영국: 공익신탁위원회가 사립학교 이사회 운영 실태 연 1회 감사 및 국민 공개
5. 기대 효과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투명한 인사 시스템 → 청년 고용의 공정성 강화
-예산 누수 차단 → 실질적 교육환경 개선
-정치-교육 카르텔 단절 → 정의로운 교육 생태계 조성
6. 결론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설립자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순간,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학비리를 방치하는 국가는 결국 교육을 망치고, 미래를 저버리는 국가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선 지금, 사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사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이 교육을 지배하는 시대, 지금 바로 시작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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